답변 내역

회사의 규정에 따라퇴사일을 통보하고 인수인계 등을 이행한다면 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더라도 특별히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급휴가를 1주일 동안 다녀와 해당 주에 근무일이 없다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 미달하는 금액이 발생한다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한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근무하였어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월급 지급기한을 정하고 해당 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무작정 기다리긴 어려울 듯합니다.

법적으로 1일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2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퇴사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다면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배상 등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노무사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