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정으로 인건비 신고 자체가 안된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퇴사 후 1년 이내에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이 완료되므로 실업급여를 온전히 받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는 내년으로 이월하기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를 한 경우 미사용 연차 최대 수량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매년 미사용 연차가 9개씩 남아 10년동안 매년 이월하였을 경우 총 90개 + α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의 우위가 아닌 관계 우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우위는 개인 대 집단 등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인지 여부, 감사·인사부서 소속인지 여부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유무, 정규직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법정공휴일이 조정되었습니다. 2006년 부로 식목일 등이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다닌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특별히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처리(이직확인서, 4대보험 상실신고)가 되면 고용24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즉, 기본급 외의 수당도 포함이 됩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4,192원입니다.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기간이 1개월이 채 안 되었다면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거나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게 되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