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면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정해져있지 않은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사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에서 정한 절차대로 계약을 종료하시면 될 것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계약이 반복 갱신되었다거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 처리하시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동의서 징구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재해에 대한 면책 동의는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동의서 징구보다는, 업무 수행 시 해당 질병을 악화시킬만한 요인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고, 해당 요인을 제거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