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에 포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연차수당과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차액이 있다면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해당 인물이 직장 내에서 관계 또는 지위의 우위가 있는 직원이고 이 지위를 이용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합니다.질의의 내용을 보았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입원 당시 또는 입원 중 사직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면 3월 21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퇴직처리하시면 됩니다.입원~사망시까지는 사내 병가 또는 휴직(유급 또는 무급)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면 되고, 없다면 무급 결근처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세후(특히 네트제) 근로계약을 하더라도 퇴직금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B직장의 경우 계약서의 금액은 퇴직금을 제외한 월 급여액으로 보이고, 1300만원 - 계약서 표기 금액의 차액이 매월 지급될 퇴직금으로 보입니다.정확한 계산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의 징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병가 요건을 충족한다면 징계와 별도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징계가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정직의 경우라면, 병가 사용으로 징계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직기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사용하는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면 됩니다.일용직이 국민/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1) 고용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있으면서 1)월 8일 이상 또는 2)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3) 월 보수액이 220만원을 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주 사용하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예외조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체육 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스포츠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장애인스포츠지도사/유소년스포츠지도사/노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지도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기간제법 예외조항에서 말하는 체육지도자에는 스포츠지도사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