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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집을 매도하면 세입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계약 만기일까지 마음 편히 사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 주인은 기존 전세 계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거든요. 매매는 임대차를 깰 수 없다는 게 법의 대원칙이라서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하든 뭘 하든 계약 기간 도중에는 세입자를 내보낼 권한이 전혀 없으니 만기까지 살겠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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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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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시 관리비 항목을 어떻게 체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관리비가 10만 원이 넘는지 확인하세요.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서 월 10만 원 이상이면 집주인은 청소비, 인터넷비, 수도료 등이 각각 얼마인지 세부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뭉뚱그려 관리비 15만 원 이렇게 적혀 있다면 계약 전에 명세서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리비 안에 수선유지비라는 명목으로 건물 방수 공사나 엘리베이터 수리비를 슬쩍 끼워 넣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시구요. 이 돈은 집주인이 낼 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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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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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부동산 중개소에 매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님 입장에서 질문자님은 귀찮은 손님이 아니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1순위 VIP 고객입니다. 매수 의지가 확실한 고객만큼 반가운 고객도 없으니까요. 오히려 그렇게 자주 얼굴도장을 찍어야 네이버 부동산에 올리기 전에 알음알음 거래되는 비공개 급매물 정보를 가장 먼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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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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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현 상황에서 중도금 대출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받는 데 전혀 문제없어 보입니다. 중도금 대출은 HUG 보증서 발급이 핵심인데 현재 신용점수 800점대면 거절될 확률이 적습니다. 연봉이나 기대출 내역도 중도금 대출 단계에선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3억 3천만 원 전액 실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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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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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생애최초특별공급 및 출산특례 조항 관련 유주택자의 청약 당첨 효력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1번과 2번은 적용되는 무주택 판단 시점이 완전히 달라서 주의하셔야 합니다.먼저 1번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현재 집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전형이라 기준이 엄격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신 혼인 전 소유 이력 예외 조항은 과거에 집을 가졌던 기록을 삭제해 준다는 뜻이지 현재 가지고 있는 집을 봐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청약 신청일(모집공고일) 당일에는 반드시 등기부상 무주택이어야 하기 때문에 남편분 명의의 집을 먼저 매도하셔야만 자격이 생깁니다.반면 2번 출산 특례(신생아 특공)는 아이를 낳은 가구의 주거 이동을 돕기 위해 1주택자에게도 갈아타기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당장 집을 팔지 않아도 청약 시 새 아파트 입주 시점에 기존 집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서만 쓰면 청약 기회를 줍니다.1번은 집을 먼저 팔아야 하는 선매도 조건이고 2번은 당첨 후 천천히 팔아도 되는 처분조건부 조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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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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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바퀴벌레 출몰로 인한 원룸 계약 중도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상황은 질문자님이 참고 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집주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상황입니다. 이미 5번이나 방역을 했는데도 바퀴벌레가 계속 나온다면 이건 건물의 구조적 하자라고 볼 수 있어서 민법상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다음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못 준다는 건 집주인의 핑계이지 법적으로는 즉시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전화로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 불면증 진단서와 방역 내역을 첨부해서 '이 날짜까지 돈 안 주면 법적 조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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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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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11월26일이 2년만기인데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려면 법적으로 만기 2개월 전까지는 통보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와서 올려달라는 요구는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기간이 지났으니 올려주실 의무가 없고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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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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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에 해당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무주택 요건은 통과지만 생애최초 자격에서 부적격 처리될 확률이 높습니다.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가진 집은 청약에서 무주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무주택 세대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미혼일 경우 등본상 부모님 없이 혼자 등재된 1인 가구여야만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현재 부모님과 등본이 합쳐져 있다면 요건 불충족으로 나중에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니 계약금 입금 전 반드시 등본 상 세대 구성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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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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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새집주인이 입주한다하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 논란이 좀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로 가능하다고 명확히 정리가 끝났거든요. 다만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새 집주인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 세입자에게 “내가 들어가 살 테니 비워달라”는 거절 통보까지 완료해야만 효력이 생깁니다. 잔금과 등기 일정을 만기 2개월 전으로만 맞춘다면 매수자가 입주하는 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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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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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대출 LH청년전세임대 차이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10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이자로 내는 방식은 LH 청년전세임대입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데 개념부터 완전히 다릅니다.쉽게 말하면 청년전세임대는 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질문자님이 밖에서 마음에 드는 집을 직접 구해오시면 LH가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질문자님은 LH에 연 1~2%의 저렴한 이자만 내는 구조죠. 본인 부담금은 100~200만원(보증금)이면 충분해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반면 청년주택(행복주택 등)은 집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LH가 이미 지어놓은 아파트 단지에 입주 신청을 하고 당첨되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보증금이 최소 수천만 원 단위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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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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