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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에사 해외 ETF 배당금의 이중과세 논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현재 2024년부터 ISA 계좌의 해외 상장 주식 및 ETF 직접 투자가 허용되면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의 배당금이 발생하면 15달러는 미국 정부에 세금으로 납부되고, 85달러가 실제로 ISA 계좌에 입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ISA의 분리과세 체계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미국에서 납부한 15% 세금을 한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지만, ISA는 분리과세 특례 제도이므로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비과세 한도 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미국 15% + 한국 9.9%의 추가 과세를 중복해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제도개선방안을 검토중이지만 확정된 해결책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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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의 정확한 뜻과 유래가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ETF는 상장지수펀드입니다 즉 펀드구조의 증권형 상품이며 펀드처럼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ETF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3년 미국에서 출시된 SPDR S&P 500 ETF즉 SPY에서 유례된것으로 보시면됩니다. 기존의 흔히 아는 뮤추얼펀드는 높은 운용보수(연 1-2%), 하루 한 번만 가능한 거래, 낮은 투명성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별 주식 투자로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어려웠고, 특정 지수 전체에 투자하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를 고안하여 탄생한게 ETF라고 보시면됩니다. 모든 면에서 펀드보다 장점만 있지 단점은 없다고 보시면되며 기본적으로 펀드와 구조는 똑같지만 상장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굳이 단점이 있다면 평소 거래량이 없으면 간혹 시장가로 매수나 매도가 들어올때 NAV와 다르게 괴리율이 잠시 발생하는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LP라는 계약맺은 증권사가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여 NAV를 맞추도록 시가를 조정하므로 문제는 없으나 실시간적으로 이런 괴리율 발생이 단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추종하는 자산의 추적오차가 소폭 발생하는데 이는 거래비용이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차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나머지는 투자대상이 매우 다양하고 낮은 운용비용 그리고 자체적으로 분산된다는 점이 장점인 상품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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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화증권 즉 STO의 기술적 발행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토큰화 증권 STO발행방식은 기술적으로 크게 3가지 방식입니다. 첫번째는 직접발행방식으로 증권형 토큰이 처음부터 블록체인 상에서 디지털 형태로 생성되고 발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증권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계 단계부터 토큰의 형태로 존재하도록 기획됩니다.예를들면 새로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지분을 토큰으로 직접 발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인 기존 자산의 토큰화는 이미 존재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자산을 블록체인 상의 증권형 토큰으로 전환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특별목적법인(SPV)을 통해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토큰은 이 SPV의 지분을 나타내는 형태로 발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권리/수익 흐름의 토큰화는 특정 자산의 전체 소유권이 아닌, 해당 자산에서 파생되는 특정 권리나 미래 수익 흐름만을 토큰화하여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미래 수익, 지적 재산권의 로열티, 특정 사업의 매출 지분, 또는 특정 자산의 사용권 등 다양한 종류의 권리나 현금 흐름을 토큰으로 표현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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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처럼 배당금과 예치금만으로 먹고 사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결국 배당금 예치금으로 먹고 살겠다고 했던말은 국내 상장기업들이 배당성향을 현재 25%수준인데 이를 향후 40~50%까지 확대하겠다는 말이며 그만큼 기업가치를 올리고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올리겠다는것을 장기적으로 목표로 삼는것입니다. 그렇게 기업들도 분기배당을 늘려주고 배당수익률이 4~10%사이의 고배당기업들이 많아지게되면 어느정도 배당수익으로도 먹고 사는게 가능할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고배당주는 SK텔레콤 KT와 같은 통신주 현대차그룹의 현대차 기아차등이 되며 현대차우선주나 삼성전자우선주도 배당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등 지주회사등도 대표적으로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며 국내 상장리츠도 고배당기업들이며 KODEX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는 대표적인 고배당리츠 ETF에 월배당을 지급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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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신용카드 사용내역 조회하는법?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카드사는 법적으로 5년이상 거래내역을 보관해야하므로 2년전 내역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우선 모바일 앱보다 PC 웹사이트에서 더 긴 기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에서는 PC웹으로 3~5년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만약 혹여 웹에서 조회가 안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서 5년이전까지는 거래내역을 보관해야하므로 해당 내역을 요청해서 이메일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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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볼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국민성장펀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펀드는 직접 상장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합니다. 펀드 오브 펀드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국민성장펀드가 벤처캐피털(VC)이나 사모펀드(PE)에 출자하고, 이들 펀드가 다시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입니다. 펀드의 직접 투자 방식으로는 특별히 유망한 기업에 대해 펀드가 직접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책금융 연계 방식을 통해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우대 대출이나 보증도 제공하는 형태로 자금이 공급됩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들이 1차 수혜 대상이며 퓨리오사AI, 리벨리온, 딥엑스 등 AI 반도체 설계 전문 팹리스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보시면됩니다.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생성형 AI 플랫폼 개발 기업들과 AI 기반 산업 솔루션 개발 기업들도 주요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네어버나 카카오는 간접수혜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수혜 기업들은 대부분 비상장 기업이므로 개인투자자가 해당 기업을 직접투자하기는 어려워보이며 관련 ETF나 섹터 펀드 활용을 통해서 투자해야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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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에서 코인 빌려주기 서비스를 한다는데요. 이거 사용하시는분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서비스한지는 조금 됬습니다. 공매도라고 생가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무차입공매도가 안되며 주식을 빌려주고 이를 이용해서 공매도를 하는 차입공매도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즉 빗썸에서 모든 코인이 아니라 코인빌려주기가 해당되는 코인이 있으며 해당 코인을 우선 빌려주고 그다음 이 코인을 매도부터 먼저하는 공매도랑 같습니다.이렇게 공매도를 먼저한후에 나중에 매수를 하는 즉 매수->매도가아니라 매도->매수를 해서 빌린 코인을 갚는 행위인 공매도의 원리이고 하락배팅에거는 포지션입니다.즉 코인을 빌림 먼저 매도를 한다 그다음 가격을 낮게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에 배팅하는것이며 먼저매도를 하고 나중에 매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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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금값이 역대최고가를 갱신하며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우선 금값은 2016년부터 금의 공급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즉 수요측면이 중요한 상황인데 금의 가치는 달러유동성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달러유동성이 증가할수록 달러가치가 하락할수록 금의 상대적 가치가 더 올라가게됩니다. 그런데 달러유동성은 지금 지속적으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 기준금리 인하컨센서스로 단기금리 빠르게 하락하면서 금의 가치가 오르는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장기금리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데 이 이유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쉽게 해결할수 없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앞으로 확대된것은 그만큼 달러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이야기이며 장기금리부분은 오히려 하락보다는 지금처럼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게 결국 금값을 올리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것입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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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미국의 한국 생산공장의 근로자들을 무더기로 체포를 하고 추방을 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기술자들이 대규모로 구금된 사건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비자와 노동허가 문제입니다. 많은 한국인 기술자들이 B-1(상용비자)이나 B-2(관광비자), 또는 ESTA(무비자 입국)로 입국하여 실질적인 노동에 종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B-1/B-2 비자는 사업 상담, 회의 참석, 계약 협상, 장비 구매 감독 등 제한적인 상업 활동만 허용하며, 급여를 받는 노동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즉 한국의 회사에서 급영를 받는다거 하더라도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H-1B, L-1 등의 적절한 취업비자를 받아야하는데 이부분의 합법한 비자가 없었고 최근 트럼프정부가 몇개월전부터 이 비자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며 불법추방자들르 내꽃고 있었는데 하필 그 대상에걸리면서 이 문제가 발생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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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래소에는 왜 선물거래 도입이 안된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직접적인 자본 유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이 가는것이지 직접적으로 국내의 달러자본이 유출되는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은 현재 직접적인 통화량도 아니면 가상자산거래소내에 쓰이는 일종의 가상자산 통화이며, 실제 국내 투자자는 국내 거래소에서 원화로 입금해서 코인을 사서 코인으로 옮긴것이며 현재는 결국 코인도 국내거래소에서 환전을 해야하는 구조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유출이라고 볼 수도 있긴하지만 지표상에선 유출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국내 선물거래소가 도입이 안되는이유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현물 ETF도 발행이 안됩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의 충돌로 해당 상품은 둘다 증권형 성격인데 문제는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기관도 아니면 증권을 취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의 어떤 정의도 없기 때문에 증권형으로 분류되선 안되면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것입니다. 또한 특금법내에서 가상자산 현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지만 선물이나 마진거래 같은 명확한 법적 정의나 허용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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