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제공 및 근속기간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는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현재 근속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초과하였다면, 근속기간 중 부여되어야 하는 연차는 총 16개로, 이 중 실제 사용한 연차를 공제하고 잔여 연차에 대하여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지난 시점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퇴사 통보 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정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30일 정도의 기간을 정하여 퇴사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위험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4. 3. 31.에 최초 입사를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25. 3.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할 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3.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을 할 경우 새롭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15개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상 필수적 기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소정근로시간은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작성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나아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니 주휴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 또한 함께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초근로제공일(입사일)이 2025년 3월 10일이라면, 2026년 3월 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2026년 3월 10일자로 퇴직을 하여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보다 빨리 지급 받기 위해서는 퇴직일을 앞당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의 마지막 사용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해당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만약 퇴직금이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과 현재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 현재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중의 의무사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부분은 상담을 통하여 판단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이나, 미지급 임금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청구는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상황에서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불가합니다.다만,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