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확인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2. 해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인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3. 해고일 확인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구제신청 가능시점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체불금품이 특정되고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업주가 지급을 해태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지급금은 임금의 항목 별 한도가 있기에 전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라 상병이 발현한 경우라면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상병의 성질에 만성적인 신체 부담 업무에 의하여 발현한 것일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신청으로 산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 처리 및 보상금 합의 과정에서 산재에서 수령하는 보험급여는 제외한다는 문구 등이 삽입되어야 교통사고 합의에 따른 손해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당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 병가를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 병가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병가 부여는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사용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첨부한 진단서의 질병 코드 상 사고로 인한 상병이 아닌 만성적인 신체부담업무에 따른 상병으로 판단됩니다. 병가 사용 건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라며, 업무상 질병 산재 청구도 고려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퇴직 관련 사항이 미기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품 청산 규정은 적용이 될 것이기에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근로 관계에 따른 일체 금품을 지급 받아야 합니다.고용노동청에서는 지연이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에 지연이자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청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라면, 하청 사업주는 원청에서의 대금이 미지급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계속적으로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야 하며, 상황적인 요건에 따라 직접적인 진정 제기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우선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폭행에 따른 피해가 있음을 신고하시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상 폭행 금지 규정 위반을 바탕으로 진정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불법 외국인 고용 등에 대하여 진정 및 고발을 제기할 수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다만,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가 미작성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또는 계속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되어야 원활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