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있어서 확인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확인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2. 해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확인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임금 등 근로조건 등을 바탕으로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판단하여야 합니다.3. 해고일 확인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일자를 기준으로 구제신청 가능시점을 판단하여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체불금품이 특정되고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업주가 지급을 해태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지급금은 임금의 항목 별 한도가 있기에 전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