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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는 사기죄 성립에서도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사기죄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에서 적극적 기망행위와 소극적 기망행위의 차이점과 사기죄 성립에서의 법적 평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적극적 기망행위란 행위자가 실제로 언급 행위나 다른 행동 등을 통해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는 것을 말하며, "이 제품은 정품입니다"라고 허위로 말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시하는 등 ‘작위’에 의한 기망입니다. 이에 반해 소극적 기망행위란 마땅히 알려야 할 의무(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는 ‘부작위’를 통해 상대방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판매자가 알면서도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두 행위 모두 기망행위의 행위 유형이 다를 뿐이며, 소극적 기망행위의 경우 고지의무가 인정되어 기망행위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평가는 같습니다. 즉,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족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1일 전5.01명 평가00
-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면 행정처분은 어떤 걸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단속되었을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자동차와는 달리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먼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는 해당하지만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해당하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음주 운전한 경우, 자동차 음주 운전과는 달리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또한, 무면허 운전(자동차/원동기) 자체의 적용 대상도 아닙니다.하지만 행정처분이 없다고 해서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자동차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행정처분(면허취소/정지)이 가해지지만, 자전거 음주 운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는 벌금형이나 구류 등의 형사처벌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단속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보통 과태료가 아닌 형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면 면허 취소나 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해당하지 않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벌금형 등)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은 경찰 조사 후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의 약식명령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법률 / 교통사고1일 전5.01명 평가00
- 당근 가품 판매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당근마켓에서 버버리 패딩을 20만 원에 직거래로 구매하셨는데, 집에 와서 태그를 확인해보니 가품(짝퉁)인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문의하셨습니다. 정품으로 알고 구매했는데 가품을 받으셨다면 매우 불쾌하고 황당하실 것입니다.질문자님께서 이미 가품임을 확인하신 상황이라면, 이는 판매자가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명백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판매자는 "아울렛에서 2~3년 전에 구매했다"고 하여 정품인 것처럼 속였지만, 아울렛 매장은 이월 상품이나 아울렛 전용 상품을 판매할지언정 가품을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의 해명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 경우,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법적 조치입니다. 구매 시점의 대화 내용(정품 여부 문의 및 답변), 판매 금액(원가 110만 원 제품을 20만 원에 판매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비정상적인 가격임을 보여줌), 그리고 가품임을 입증하는 태그 사진이나 기타 증거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관은 판매자를 소환하여 실제 구매 정황(어느 아울렛에서 언제 구매했는지 등)을 조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가품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고 질문자님에게 환불 및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통해 피해액인 20만 원을 돌려받고, 만약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금 바로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구매 전 정품 문의 포함), 계좌 이체 내역, 그리고 가품임을 보여주는 사진 등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길 권유 드립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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