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 입니다.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복잡하고 힘든 순간, 의뢰인께는 흔들림 없는 법적 해답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가양은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책임 있게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의 전문성과 진심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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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식당에서 가져가지도않은 돈 7만원을 훔쳐갔다고고소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린 상황에서, 여자친구분의 선의로 한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꼬이게 만들어 답답하고 난처하실 것 같습니다. 훔치지도 않은 돈 7만 원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몰래 건너간 합의금 때문에 무고죄 맞고소마저 어려워질까 봐 걱정이 크실 텐데,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받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을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고의'는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단순히 고소사실이 혐의가 없으니 고소인은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일 전00
- 전세 재계약(계약서 새로작성) 후 갱신권 사용 가능 한가요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결론적으로, 이번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난번 재계약 당시 보증금을 감액하면서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갱신요구권 사용'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면, 이는 법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재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나 이 권리를 쓰겠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표시해야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히 계약을 연장했다거나 계약서를 새로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권리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감액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건을 협의하여 맺은 새로운 계약의 성격이 강하므로, 당시 권리 행사 여부를 특약으로 남기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갱신요구권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밝히실 때는 문자나 녹음 등을 통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시고,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를 기재해 두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일 전00
- 민사소송 피고가항소하면 12프로이자외에 변호사비도?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위자료 400만 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고민 중이시군요. 단순히 시간을 끌어 상대방에게 돈을 늦게 주고 싶다는 감정적인 이유로 항소를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실익을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계산이 대체로 맞습니다.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므로 400만 원에 대해 6개월간 항소심이 진행된다면 약 24만 원 정도의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비용의 부담 문제입니다.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가(청구 금액)가 400만 원일 경우 패소자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법적 한도는 10%, 즉 40만 원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고 거기서도 패소한다면, 원고는 1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에 더해 2심 변호사 비용 40만 원을 추가로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질문자님은 원금 400만 원과 이자 외에 총 80만 원의 변호사 비용(1, 2심 합계)을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법률 / 민사2일 전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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