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계약 업무서약서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1월부터 12월 사이 비수기에는 퇴사하지않을것근로기준법 제 7 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날에 퇴퇴사할 수 있습니다.2.원래 교육비는 횟수상관없이 월20만원지급하는것을 1년이내퇴사시 회당20만원으로 지급할것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일 년이내 퇴사한다고 하여 일정한 금액을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 20 조에 따라 위약 예정 금지 규정을 위반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3.퇴사하기3개월이전에말할것일본에서 답변하의 뜻이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만 정규직 직원이라면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근로자인 다직서를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동안은 무단 결근 처리되어 실업급여나 퇴직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5.0
1명 평가
0
0

퇴사전에 챙겨야 할 서류 리스트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퇴사 전에 챙겨야 되는 서류는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0
0

부당업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는 업무 지시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근로계약 작성 시에 특정 자격을 전제로 또는 특정 업무만을 고정적으로 적시한 것이 아니라면 완전히 직종이 다른 업무가 아니라면은 지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라든지 뭐 상황을 잘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 배치로까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업무가 바빠서 연장 근로를 하게 된 경우에는 연장 근로 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고 전체 시간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위법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5
0
0

네일리스트 실업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이 가위 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프리랜서 계약을 했음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다면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소급 가입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되고 소급 보험료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0
0

사장과 불화가있어 퇴사하고 남은임금 지급에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 등 일체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서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14일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6.15
5.0
1명 평가
0
0

직장내괴롭힘 성립여부 확인 질의사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택시기사 예약을 맡기고 제대로 되지 않자 폭언을 하는 하는 것, 영수증 조작이라는 부당한 지시를 넘는 것도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녹음을 하신 건 잘하신 것이며 앞으로도 상사랑 통화를 하거나 상사 개인적으로 어떤 업무 지시를 할 때에는 녹음을 하면서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또한 우울증 등의 심적 스트레스를 입증하기 위해 정신병원에 내원해서 상담하는 것도 기록을 남기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5
0
0

월급제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기본급은 동일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 수당에서 차이가 나고 또 세금때문에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0
0

퇴직금 지급하는 법?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지급대상이 됩니다. 중간에 휴가 다녀왔더라도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5
0
0

경영악화로 인한 해고를 당했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년 7월 1일자 입사하고 25년 6월자에 해고당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하지만 30일전 해고통보를 하지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경영상 해고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0
0

일용직 휴무없이 6일마다 주휴수당 맞춰주면서 계속 근무 시키는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일정기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적용되어 초과하면 위법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시간은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