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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스터디카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비자가 이용한 날짜만큼의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얼만큼 공제할 지는 당사자간 계약한 바에 따릅니다. 해당 스터디카페가 1일 9000원이라면 사장 말대로 계산하는 것도 위법해보이지는 않아보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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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다친지 10개월이 지났는데, 산재처리를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 및 휴업급여의 경우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병급여는 모든 회복 과정이 완료된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24년 8월에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다면 현재 신청가능합니다. 산재지정병원 찾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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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계약기간이란 휴일.주말 빼고 근무일 기준 30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한 달 또는 1개월 계약 기간이라고 함은 월력상 1개월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일이 2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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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급여받지않고 보험설계사 활동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 간다고 하여 급여가 중단될 뿐 육아휴직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말씀하신 보헝설계사 활동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겸직 제한 규정이 있고 휴직 중이라도 제한이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기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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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하는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까지 합격되면 채용 내정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채용 내정은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 사정에 의해서 채용 취소가 되면은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입사 예정일부터 입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간에 대해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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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먼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깊은 숨쉬기 연습이나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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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된 이후로 실제로 재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감소 추세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사망자 수가 늘어났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는 법 시행 효과를 판단하기에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의 안전 의식과 관리 체계 개선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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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계약에서 생긴 연차 15개에서 전년도에 초과사용한 연차만큼 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다소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 60 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 후 1년째가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일 년 이상 근로자라면 11일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한 일자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됐어야 되고 1년째 지급되는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고 남은 연차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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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는 왜이렇게 파업을 많이 하는걸까요? 1년에만 몇번을 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버스는 준 공영제이기 때문에 파업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크게 초려하여 파급력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이 근로조건 개선를 요구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어서 버스 파업이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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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올려주는 직장을 계속 다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줘야 할 법적이는 의문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 협상을 요청해서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이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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