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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업장이 5인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일반 사업장과 다른 법적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미만 사업장 산정 시에는 대표는 포함되지 않고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방법은 산정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 1개월 간 사업장 가동에 투입된 연인원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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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힘든 일상 속에서 여유로움을 찾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심호흡, 명상, 산책, 작은 기쁨 찾기, 긍정 수용, 디지털 미니멀리즘 등을 실천해 보세요. 또한, 책 읽기, 깊이 있는 대화, 몰입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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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할때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증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주유 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휴게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4 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시 한 시간의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 시간은 단순히 손님이 없어서 잠깐 쉬는 등의 대기 시간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이어야 합니. 편의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휴게 시간을 가질려면 문을 잠그고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없었다면 대기시간 또는 근무시간으로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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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보험료, 퇴직금 문제 도통 합의점이 안보여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부담을 먼저 한 후에 근로자에게 별도로 인사청구 등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을 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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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20년 9월부터 21년4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전에 수급한 경우 다시 요건을 충족시키면은 수급이 가능합니다 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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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안전보건 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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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후 힐링, 도약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가 후 무기력증을 겪을 때,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 가벼운 스트레칭,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음 휴가를 미리 계획하는 것도 무기력증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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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해고가 쉬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국은 한국에 비해 해고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미국은 임의고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나 직원 모두 사유 없이 즉시 해고 또는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근로기준법의 23 조 등 해고 제한 규정 이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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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기재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근무스케줄표에 따르며 사업자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및 휴게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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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미 노동청에 진정을 하여 내사 종결된 사안의 경우 진정을 불복하는 것은 유효하지않고 피진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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