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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미만 근로시 연장수당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실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이내가 되었으므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바 2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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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는데요. 국가기관에서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종료로 종료했다면, 이직확인서를 국가기관에서 떼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퇴사하였다면,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므로 소속기관에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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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질문드립니다.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채처리 안 한 공상으로만 해서 팔을 다친 산재 상태인데, 회사에서 나와서 창고 정리라도 하라고 시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산재처리를 하였다면 요양기간동안 업무지시를 할 수 없으나, 공상처리를 한 상황이라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의사 진단으로 아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회사 출근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어떤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위법합니다.일당 25만 원이라면 한 달 550만 원을 받는 것이 정상인데, 아버지는 3개월간 500만 원만 지급받았고, 1월에는 300만 원으로 일괄 정산되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공상처리는 사용자와 합의하여 보상금을 정하는 것이므로 500만원으로 합의를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이 한달 근로를 인정하면서 일당 25만원으로 한다라고 했다면 문제됩니다.만약 산재로 전환된다면, 공상으로 받았던 금액은 다시 반환하고 산재 금액을 새로 계산해서 지급받는 건가요?-공상처리 후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나, 대신 공상으로 받은 금액은 사용자에게 반환해야합니다.추가로 아버지께서 요양중이신데 산재로 나오나요?-공상처리했어도 산재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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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이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신청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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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취업규칙 등에 복제규정이 있다면 복제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내부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 할 수 있습니다. 단 징계사유와 징계 간에는 비례되어야하므로 바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위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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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예정이라 하더라도 재직상태에 있으므로 안전화 지급해야합니다.안전화는 산업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급의무가 있는 품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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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이 경우 축소술 회복까지는 한달정도가 걸리는데 수술 후 휴업급여부분 추가 승인이 가능할까요?추가승인 받으려면 의사의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하므로 현재 주치의와 상의해보셔야합니다.2.피판축소술은 앞으로 몇번 더 해야할수도있는데 핀제거로 산재가 종료되더라도 피판축소술에대한 부분은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을 해야합니다.3.장해급여(절단 및 각도) 청구를 해야하는데 노무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장해판정에 조금이라도 유리하려면 선임하는게 좋으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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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당일퇴사하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월급날에 지급하는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대상입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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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 연차15일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은 15일 이상 한번에 부여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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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외 4대 보험 상실 신고 기한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고 건강보험은 퇴사일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한 일자를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한달유지했다면 건강보험은 기간이 초과했으니 일단 거짓신고로 신고해보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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