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및주휴일을 받을수잇나요?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아쉽게도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1.0
1명 평가
0
0

급여명세서 ,연차수당, 퇴직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반드시 교부하여야하며 미교부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제목개정 2021. 5. 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0
0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감독관말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줬다고할수는 있으려면 사용자가 질문자님 서명이 들어간 근로계약서를 가지고있어야하니 사용자한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 이력, 그 근무 기간에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랑 나눴던 대화내용(예를 들면 뭐하냐 라는 지인들이랑 연락하다 보면 일 하고 있다 뭐 일 한다 음식 만들고 있다 이런거) 도 근로관계 입증자료가 됩니다. 임금이 적게 지급된 걸 입증하려면 출퇴근기록부를 통해 정상근로했음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용자가 체불을 인정하면 좋지만 인정하지않을수도있기때문입니다.맞습니다.노동청은 체불을 형사처벌하는 기관이고 사용자와 합의하지못하고 처벌한다면 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01
0
0

급여 인상 시 건강보험과 대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가입하시는게 육아휴직,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 추후 근로자에게도 유리합니다.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각각 0.4541%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근로자가 0.9%를 부담하고, 사업주는 1.15%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자가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0
0

국민연금 취업이 보장 안되는 상황에서 해지가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60세에 해지하여 일시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향후 취업을 통해 가입 기간을 채울 가능성이 있다면 해지보다는 계속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노후 소득 보장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지하지않는 방향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4.0
1명 평가
0
0

국민연금 50%를 지원, 어떤 지원을 지칭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두루누리: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 보험료 80% 지원(사용주·근로자 월 최대 각각 82,800원)- 농어업인: 농어업인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지역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46,350원)- 가사근로자: 가사근로자 보험료의 일부 지원(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4.0
1명 평가
0
0

상병수당 제도 및 지급기간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병수당 제도는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일 4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며, 대기기간(3~14일)을 제외하고 최대 90~120일간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0
0

일용직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1일 단위로 매번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당으로 급여를 정해 지급하는 것일뿐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행정해석에도 '일용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제공받은 유급휴일은 「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는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01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뒤늦게 작성을 했더라도 노동청 진정대상이 되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0
0

안녕하세요 앞에 질문을 드렸는데 병원에서 일방적으로 이번달부터 급여삭감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삭감을 실제로 하여 급여가 적게 들어온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중이라도 가능합니다. 진정하면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하고 시정안하면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