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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일하셨는데 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할머니께서 출퇴근을 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등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을 안했더라도 구두로도 인정되며 임금 미지급 시 체불 사업주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없으시니 근로를 했다는 문자 녹음 등 증빙을 최대한 확보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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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이 올 하반기에 늘어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작년에는 올해 하반기 시행이라했으나 현재까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다 무제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1)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2)한부모가정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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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제 주휴수당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당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라하더라도 형식만 일용직일뿐 공사기간 등 일정한 기간동안 실제로 고용이 지속되는 경우 실질은 상용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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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휴가 발생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근로 시 15개 이상 부여되어야합니다.따라서 올해 5월중 입사하셨으면 내년 6월에는 15개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매월1개씩 총11개가 부여됩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이전 회사 같이 회계연도로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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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사례중 몸이 질병으로 아픈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1년내 3명이상이 동일한 질병이 걸리는 경우이고 급성중독, 독성간염, 혈액전파성질병, 산소결핍증, 열사병 등 24개 질병이 대상질병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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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내장증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으로 퇴직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인한 현재 상태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상관관계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경미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여야합니다.(요청했다는 증거 문자나 녹음 있는게 좋습니다.)마지막으로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움에도 회사규정에 의한 병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여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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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확정됐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넵 10030원으로 확정되었으며 내년도에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보다 170원 상승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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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를 원하는 경우 사전 고지 의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도 원하는 때에 수습상관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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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식당에서 12시간 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하고 해당 시간은 근로자가 외출 수면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 기재하였다하더라도 실적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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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06년생 만 18세 알바 고용할때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보호자 동의서가 필요하며 사업장에 항상 보관해두셔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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