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을 근로한 후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그러한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과 그 전 직장 간 텀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닙니다.다만, 실업급여 요건이 최종 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하니 지나치게 긴 기간은 조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가 까지 지정이 되었다면 채용내정이 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해고 시 해고일시와 사유가 기재된 서면통보로 해야하고 구두로 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없어 부당해고입니다.또한 채용내정자의 경우 경영상 해고의 우선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정당성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경영상해고의 조치, 해고회피노력, 근로자대표와 협의 를 거쳐야 정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30일 이상 통상임금이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상관없습니다.질문자님께서 4.1.에 입사하였다면 7.1.부로 3개월 이상 근로했으므로 30일 전 통보하지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라도 질문자님께서 사직서를 서명하시거나 퇴사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당초 근로계약대로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고 거부 시 즉시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손해인지, 손해액수 등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구성항목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이므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토요일 일요일 근무한다고하여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있는데 근무를 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은 주40시간으로 초과하게 되어 연장근로가 되어야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솔직히 말씀드리면 위 내용만으로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그리고 변경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말씀대로 업무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계약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문자님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적용한다거나, 미사용 시 연차수당 지급한다거나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고 없다면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다 임금체불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면서 근로자들의 연차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였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