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로 보여 근로자는 아닙니다. 다만 채용공고보다 계약서가 우선된다고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주간근무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께서 잔업과 특근을 하고있던 상황이 아니었기때문에 회사에서 주간근무로 고정하는 것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면 사용자를 노동청에 진정하여 최대 500만원 벌금을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15일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했다면 그에대해서도 임금이 지급되었어야하는데 혹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형사처벌하게 할 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 합격 후 7.7.출근하기로 정해진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 경우도 이미 근로계약은 성립된 상태라 볼 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해고 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에 하여 인정되면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상태라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내가 아닙니다. 퇴사 후 2년 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닏.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손해사정사의 업무 영역이 아니고 노무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산재신청 시 승인될 가능성이 높고 미처 발견하지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두가지입니다. 퇴사 후 1년 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2년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일단 소송을 제기하고나면 확정판결은 그 이후에 받더라도 간이대지급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5인 미만사업장이라면 해고제한이 없어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근로조건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자발적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의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상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고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