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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1.1.~24.10월 까지, 25.5월~25.10월까지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략 주5일제 일8시간 근로자 기준 7~8개월이면 대상이 됩니다.참고로 실업급여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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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 만료 후 퇴사 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게 사직서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이 희망하시는 퇴시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그 날부터 출근하지않으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물론 정규직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 거부 시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 결근 시 무단결근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불이익이 있으나 특별히 손해가 발생하지않은이상 단순퇴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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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변경 감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인사이동으로 인한 직급 변경이 감봉으로 이어지는 것은 회사 내 인사 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감봉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전에 규정된 경우 또는 변경된 직무에 따라 임금이 조정되는 것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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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및 태아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최소 사용해야 하는 기간이 설정되어 있을까요?ex.,) 12주 이내 임산부가 단축근무 사용 시 최소 3, 4주 이상 사용해야 함-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에는 한 달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소 사용기간은 없고 앞의 12주와 32주만 준수하면 됩니다.2.태아검진으로 우선 사용하시게 한 후, 단축근무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자 합니다.태아검진도 시간차와 같이 쪼개어 사용이 가능할까요?-태아검진휴가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태아검진) 시간이란 근로자가 정기건강진단에 소요되는 필요 시간(병원 이동시간, 병원 내 대기시간, 진단시간 또는 진료시간 등)을 말하며 필요한 시간 한도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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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마지막 근로일 5월 31일 퇴사시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퇴사일이 월요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굳이 퇴사일을 일요일로 지정한다면 주휴일에는 재직상태가 아니게 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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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인허증 발급받으려면 번거롭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15세가 안되는 만14세 이하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취직인허증은 먼저 질문자님이 서식(인터넷에 치면 나옵니다)을 작성하여 친권자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고 사용자와 질문자님의 이름을 적은 후 지방노동청에 제출하면 됩니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①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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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대지급금 신청할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단 임금은 최종 3개월, 퇴직금은 최종 3년만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7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제기용이라고 되어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제기할 수 없고, 노동청에 말해 간이대지급금용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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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시간외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정시간외수당은 기본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산출되는 개념인 이상 고정시간외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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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취업난이 IMF때보다 더 심각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취업난이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IMF 위기 당시에는 경제가 급격히 붕괴하면서 대졸자들에게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년층의 실업률이나 취업난의 지속적인 심각성은 현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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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하는 아르바이트 시급 및 미지급 주휴수당 해결 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0,03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36원입니다.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각각 사업장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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