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성립 시 작성해야 하며 뒤늦게 작성을 하거나 퇴사 후 작성하더라도 미작성한 기간이 있는 이상 노동청에 진정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다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기간은 최대3년이며 해당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합니다.참고로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은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노동청에 진정하여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겸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DC형의 경우 한해 임금 총액의 1/12가 납입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에 야간 근무 시에는 일반 야간 수당(통상임금의 50%)과 휴일 근로 수당(통상임금의 150%)이 중복으로 지급됩니다.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날 야간근무를 한 경우 150%+50%=200%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 때는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아 화재가 커졌으나, 이번 이천 물류센터 화재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가입 여부는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있으므로 감시단속 승인 주체 역시 사용사업주로 사료됩니다.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취업을 한 경우 다시 퇴사하게되면 남은 기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퇴사일부터 1년까지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