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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4일에 입사했고, 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은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42.2일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에서 별도 규정을 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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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지않는다고해서 급여를 임의로 깍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의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괴롭힐 의도로 업무배제, 따돌림, 중요정보 미공유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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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증거수집후 신고 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관계가 좋았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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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에 현장실사를 정말로 하지않았음에도 했다고 기재하고, 진정인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근무형태를 작성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실제로 현장실사도 했고,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도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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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종료 과정이 ‘시작’되려면 어떤 방식이든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의 문서가 완전히 출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변호사 직위 종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해 직위가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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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직장내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던 경비원이 사망했는데,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희랑 산재관련 법이 다르기도 하고, 그 사안의 경우 경비원을 하루 24시간 내내 해당 건물 경비업무를 하도록 상주시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조차 못하도록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일(성관계)을 경비실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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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1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약 5.1.~5.13.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5.5.와 5.6.에 출근하지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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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이란 한 해 동안 받는 총 급여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성과급, 부가급여,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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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안됐는데 공제한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못받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을 하지않았음에도 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해당 금액에 대해 임금체불인 바,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모두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각각 벌금과 과태료가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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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자수가 코로나 이후 최저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취업이 안된다는 의미도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배달시장 활성화되면서 배달기사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직종이 는것도있고 투잡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회사에 알려지는 걸 꺼려해 4대보험 가입을 안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등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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