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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 산재처리 연금공단처리가 각각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출근중 재해도 산재대상이 되나 사고경위 조사하여 출근중 정상적인 통근경로를 이탈하는 등 일탈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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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날이 5일 10일인건 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지급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회사에서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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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도수치료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산재대상이 아니며 사용자측에게 관리과실 등 배상책임이 있다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치료내용, 횟수 등이 합리적인 범위내여야 하고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법적 다툼을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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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근로계약서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인 간 계약서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질문자님께서 임금을 210만원 받지도 않았는데 소급해서 210만원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게약서를 작성한다면 사용자 측에서 소급 지급이 되는지 협의해보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면 해당 계약서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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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X 당일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며 3개월 이상 근무하신게맞다면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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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으로 쪼개졌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 시 10인 이상 사업장이었고 계약 조건으로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규정도 승계와함께 적용된다고 보아야합니다. 또한 한 사업장을 두개로 나누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면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5인이상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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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프리랜서 계약 고용보험 미가입 및 기타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인데 가입을 하지않은 경우 신고 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자는 특별히 불이익이 없습니다.사용자 측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게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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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지인 요청으로 근무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일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더라도 무조건 부정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센터에 근로소득 발생 신고를 하면 그만큼 공제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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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를 다 소진후에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익년도 연차를 당겨 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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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자회사 처우는 개선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자회사의 처우개선의 경우 사기업의 본청 하청 문제와 유사하며 이는 실질적으로 정권과 관계없이 기업구조상 개선은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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