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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해서 급여를 받지못하면 어떻게 받아주는 방법이 없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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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 세부사항 퇴직사유에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그에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는지, 해당 사업장 영업비밀이 보호가치있는 것인지, 경업금지의 기간이 합리적인지 등이 검토되어야하고 무조건 해당 약정이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된다고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요식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비교적 쉽게 모방이 가능하므로, 영업비밀이라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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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중요하나 없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와 함께 소급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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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복 월급에서 공제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니폼 제복을 지급하고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거부하여 피복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않더라도 해당 피복비가 피복 제작을 위한 실비 수준이라면 반환의무는 여전히 존재하여 사용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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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은후 사업주 처벌하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이 지급을 해라고 시정명령을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지않으면 사용자는 체불임금을 지급하지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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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 발급과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것을 요청하고 이후에 근로자는 고용24에서 구직신청, 온라인강의 수강 후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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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하여 근로를 실제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보아 근로계약기간도 입사일을 기점으로 설정하는 게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산정 시 3일이 더 늘어나므로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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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루 빠진 것이 연가나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무단결근한 것이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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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때 소득이없어야하는데 그소득의종류기준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이자나 주식 배당소득은 취업소득이 아니므로 받으시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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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한번 연장후 남은 기간을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2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3,3,3,3개월씩 사용하는 것은 3회 분할하는 것이므로 가능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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