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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시 체당금 청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체당금은 총 상한액이 2100만원이나 연령별로 상한액이 항목별로 달리 적용됩니다.액소체당금은 총 상한액은 1000만원이고 각 항목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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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국적으로 근로계약서노동법에관한내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국적이라하더라도 합법체류이든 불법체류이든 근로자라면 모든 근로자보호법률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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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퇴직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쓰신게 맞다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정하지않으면 명확한 반대증거가 없다면 지급이 어렵습니다.반대증거가 있다면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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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협약의 차별 금지 조항을 합리적인 차별은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차별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것은 다르게 취급하라는 합리적 차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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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근무 한 경우에 급여 계산 (시급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내규로 유급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자가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없이 임의로 부여했다하더라도 당사자들 간에 휴일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관행이 형성된 경우에는 휴일임금이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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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도 근로계약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당초 합의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수습기간 연자에 대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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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대표(근로시간 면제자)임금의 적정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조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근로시간면제자인 노조대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또는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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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채용 기업 4대보험 신고 지연 과태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납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고 과태료는 사용자에게 부과되므로 1인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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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퇴사시 미사용 연차 소진법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연차부여한다고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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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6조 계약기간에 대한 조항은 폐지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는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주요 항목들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작성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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