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 취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이 경우 제가 사직서를 내거나 해서 나가게 되면 일을 한것으로 되어 제가 자진 퇴사한것으로 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더라구요.그래서 알아보니 근로한 사실이 없으면 4대보험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그냥. 근로자분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연락해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회사측에게 연락을 취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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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시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병 휴직 6개월 하시다가 바로 퇴사하시는 분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질병휴직하는 경우 급여의 기본급의 6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1. 연차수당을 지급할 때 원래의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네.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60퍼센트 아닙니다.2. 40퍼센트 감액된 기본급으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나요?1일 통상임금은 한달 임금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원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봐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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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2주 근무한 직원 경조금 지급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후 2주 근무하고 문자로 그만둔다고 통보 후 퇴사한 직원 입니다.(절차에 의한 사직서 제출 x)근무 기간 중에 생일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경조금 지급을 해야 하나요..?매너없이 그만두는 직원에게 경조금까지 꼭 줘야 하나 싶어문의 드립니다.----------------------------------------------경조사, 경조금에 대한 내용은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규, 취업규칙, 그동안의 관행을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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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보험료 안나가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직장인인데 저밑으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부모님은 지역가입자에서 그냥 저밑으로 들어오는건가요 ? 그리고 보험료가 나갈까요 ?-----------------------------조건을 충족하는 피부양자로 등록되면,건강보험료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소득과 재산 조건이 있습니다.아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7500m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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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급 320만원에 근로계약을 하였고 월급안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12월 6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였고 6일부터 31일까지 평일인 20일기간동안 출근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23일은 오전근무만 하였구요.이럴때 계산을320만원×20일(실제일한 날짜 수)/31일(12월 날짜수)로 하는건지주휴수당을 포함해서320만원×24일/31일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퇴사한 주에 5일을 다 채우고 그만뒀지만, 그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힌 경우 주휴수당을 주는게 맞는 것인지도 귱금합니다.---------------------------------12.6일 입사해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다면,일할계산은 320만원/31일*26일 입니다. 재직기간을 곱합니다.(그리고 여기에서 23일 오후 근무분을 빼야함. 근로자가 스스로 조퇴한 경우.)정확한 금액은 아니나, 계산 편의상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려면,320만원 및 사전에 약정한 근로조건인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출근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320만원에 포함되는 각종 수당 등을 분석하여 시급을 산출하여 하나씩 계산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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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 건강보험이 의무인데 직장? 지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올해부터 건강보험 고용보험 의무인데요고용보험은 알겠는데건강보험은 직장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아니면 지역건강보험으로 들어가는건가요?사무실 문의해봐도 아직 사무실에서는 잘모른다하네요---------------------------------원래는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였던 특수고용직인것으로 생각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1577-1000 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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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21년 8월에 입사해서 한달지나면 한개의 연차를 받다가 2022년 넘어오면서 연차를 15개 받았습니다.이미 1월에 3개를 사용했습니다.그런데 이번달에 2월까지만 한다고 퇴사를 말씀드리니 앞으로는 연차를 사용 못한다 하네요. 이미 2월분까지의 연차를 다 사용한거라고요.받은 15개의 연차중 남은 12개를 원래 사용못하는 것이 맞나요?--------------------------------------------------네. 연차휴가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1.1에 15개 발생이 아닙니다.)아래 둘 중 하나를 적용했어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 후 : 15개 발생회계연도 기준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 입사일 기준과 동일함1.1 : 15*(5/12)=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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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새벽시간에 최저시급보다 적게받고 일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편의점에서 새벽에 사람이 없는관계로 최저시급보다 많이 적게 시간당 5000을받고 일했고 할수없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녹음까지 했는데 이러면 신고해도 다시 받을수 없나요.....?------------------------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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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 법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 기준법상 보호 받을 수 있는 법률에 대해 궁금합니다.휴일, 임금, 휴가 등 관련 법률보장 받을 수 있는 내용을알고 싶습니다.또한 5인이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알고싶습니다.------------------------------------------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있는데, 5인 미만에는 미적용되는 대표적인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1. 연차휴가 미발생2. 주52시간제 미적용(근로시간 제한없음)3. 해고제한 규정 미적용(해고를 해도 구제수단이 없음)4.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적용(근로시간*1배만 적용)반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규정1. 해고예고수당 발생(3개월 이상 근무자를 해고시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2. 주휴일 적용(주15시간 이상 근로자, 1주일 개근하면)3. 최저임금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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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질문을 잘못한건지 ㅠ 제가 잘모르는건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침9시 출근 17시 퇴근이면,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더 부여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굳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서 근로를 7시간만 시킨다고 한다면(근로자는 싫다고 해도),근로조건을 충족해주는 다른 회사를 찾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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