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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업안전보건법이란 주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안전보건법 이라고 검색하시면 법률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아래는 제1조 목적입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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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불승인 났을때 혼자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노무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상담이라도 받아보세요.온라인으로 코칭하기 어렵습니다.근로복지공단 근처 산재 전문 노무사를 방문해보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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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사용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1주일 전에 사용신청서(남은 것 모두)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전체를 사용할 지, 사용하지 않을 지는 전적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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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처리 후 퇴사일 앞당길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와 합의하지 않아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지금이라도 사직서 제출하고 인수인계서 꼼꼼하게 작성,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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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입니다.60세 까지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50퍼센트 부담도 60세 까지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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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여 처리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급여는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를 하면, 출석통보가 옵니다. 그 날에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고, 증거도 제출하세요.사업주도 조사를 받습니다. 양쪽 조사를 마치고 사실로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시정지시를 하거나 검찰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상대방 처벌을 원하면 처벌을 원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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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중 견책은 어떤 의미 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이버에 잘 정리되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참고하세요.원래 잘못을 꾸짖는다는 의미인데 징계의 한 종류로 사용되고 있다. 흔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징계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러한 견책은 당장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수반하지 않으나 후에 승진이나 배치전환 등의 인사고과에서는 불리하게 반영될 수도 있다. 또 그것이 몇 번인가 반복된 후에는 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이 행하여진다고 명시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것’으로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시말서 제출의 지시거부만으로 가장 무거운 해고 등의 징계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한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한다. 단지, 시말서 부제출이 고과사정상 불리하게 고려되는 일은 있을 수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견책 [譴責]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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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진정서 제출 후 해고철회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해고 철회가 성립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동의하지 않았다면, 해고는 그대로 있고,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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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에 1년이 되는데 다음 달에 퇴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네. 8월 6일까지가 1년입니다. 8.6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8.7 즉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연차수당도 15개 추가되니(전체 기간 최대 26개)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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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근무후 퇴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최근 18개월내 당 회사에서만 근무하고 있다면,간당간당합니다.주5일 근로자가 7개월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데정확한 것은 달력을 보고 직접 세어보셔야 합니다.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세어보시면 됩니다.(출근일, 주휴일은 포함하고 결근일, 무급휴무일은 제외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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