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병원에 원장님 제외한 일하는 인력이 4명입니다. 인원감축 한다고 하는데 해고 할수 있나요? 결격한 사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 인가요?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최저시급이 안되는데 해고 되면 최저시급미만으로 신고 할수 있나요?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대처할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부당해고여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2.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라면)3. 최저임금 위반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필요한서류뭐있을까요?혹시 계약기간만료후 실업급여수급시 사업주에게 피해가는게 있는가요?2019.1.12~2021.05.31 까지와2021.07.12~2022.01.13일까지합산시 3년미만인가요?1. 네. 피해 없습니다.회사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면 됩니다.근로자는 나중에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2. 네. 3년 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받으면서 아프리카 방송 하고,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별풍선 환전을 하지않고,실업급여 다 받은 후에, 별풍선 환전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환전받기를 해야 아프리카 회사에서 소득세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럼 다 받고나서 환전 받으면 되지않을까요?1.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고용센터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 여름휴가 일 법적으로 규정이 있나요? 회시는 그냥 2일인데. 지난회사는 4일 줫거든요1.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정휴가가 아닙니다.2.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근무를 격주로 2주에 한번씩 금요일 하고 평소에는 토요일에 합니다 시간은 야간 10부터 아침 10시까지입니다12시간하고 24시간 주마다 바뀐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아요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시간 24시간 하는게 시간이 애매해서 되는지 모르겠어요일요일 아침까지 일하는 거라서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요1. 네. 소정근로시간은 4주를 평균해서 계산합니다.2.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는 12시간, 1주는 24시간을 근로한다면평균하면 주18시간이 나옵니다.주 15시간 이상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이익과 비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겼는데 업계가 좁아 소문이 날까 그냥 이야기 못하고 덮어두고 여기에 늘어놓네요. 약으로 오늘을 버티는 나를 보며 슬픕니다.조용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1. 조용하게 해결하시려면 인간관계로 푸시는 것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법적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고용시 1년이상 계약을하지않으면 수습적용하기가 어렵다고알고있는데 금액얼마이상을 산정해줘애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택시비등 교통비는 포함 안 되나요????????1. 수습은 적용할 수 있지만(얼마든지 자유),3개월간 최저임금 90퍼센트 적용하는 것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2.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무조건 최저임금 지급하셔야 합니다.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등)는 최저임금의 3퍼센트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1822480원중 54,674.4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 20일닐 미용실을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직원2명정도 쓸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서ㅓㅇ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합니다.임금은 150만원씩얘기 했구요 근무시긴은 오전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나이는 두분다 50대이시고한데..주52시간에 걸리는건지 ,주휴수당,연월차 최저시급에 위반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네. 인터넷에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해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운받으시면 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52시간제 적용하지 않습니다.3. 말씀하신대로,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 8시간, 주5일을 근로시키려면 세전 1822480원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 명시하고,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명시하면,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3개월간은 세전 1640232원 지급할 수 있습니다.금액을 더 줄이려면 휴게시간을 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실제로 주어야 인정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전화해서 상담했더니 회사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상담시 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가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라고 하셔서 보니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ㅜㅠ회사를 20년 가까이 다녔는데 이런데는 처음이라....1. 네. 일단 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그에 대한 징계나, 전보(전직)을 명령하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노동위원회 사건은 진행하시기 전에 공인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위법한 내용들을 근거로 회사에 적법한 연장수당, 지난 3개월 4대보험 소급적용, 지난 수습임금 최저시급 적용을 요구하고 사장이 거부해서 퇴사한다면 자발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특히 임금체불(모든 임금체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님)이란 아래의 의미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