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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1월21일 입사 4대보험가입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분을 요청할수있는것일까요? 모집공고에는 4대보험복리후생 써있어요------------------------------------------------네. 4대보험 가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가입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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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실업 크레딧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실업급여는 수급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혜택으로기존에 냈었던 국민연금의 보험료 총액의 25%만 지불하게되면그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입니다.정부에서 75퍼센트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동안에만 해당됩니다.실업크레딧의 적용여부는 실업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신청할 때 자동이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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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3개월 퇴직금포함으로 받는데 대부분 그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외형적으로 연봉만 커보이게 하는 계약입니다.매년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서나중에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별도 받을 수 있지만,그동안 지급받은 금품은 부당이득이 되어서 돌려주어야 합니다.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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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다시 생성되는 기준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5.14에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합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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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월급갑봉 원천징수 어떻게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코로나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도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안내해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합니다.근로를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했음에도 감봉을 했다면,감봉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 임의로 감봉하지 못합니다.새로운 곳에 취직한다면 전 업체의 연봉액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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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후 임금체불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조사후 지급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소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합니다.2. 휴업을 하게 되면, 전액 지급은 아니지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지급해야 합니다.청구 및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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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후 1주일만 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법적인 문제 없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이슈가 있습니다.(계약기간이 일찍 만료되면 문제없음)2. 그러므로, 근로자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더 짧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근로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물론 계약기간이 너무 짧으면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겠죠한달 정도가 무난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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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사업장은 어느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중입니다.(계도기간 거친후 21.1.1부터 적용중)21.7.1부터는 상시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아직 계도기간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참고하세요.위반된 사업장에 대해서 고용노동청이 조사후 조치(검찰송치 또는 시정명령, 추후 사업장 점검 등)를 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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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2달 후 해고는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휴업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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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과C를 받았습니다. 업무파트를 없앤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당한 부서배치에 해당할 수 있으니,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4조제6항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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