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칭이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노동법을 준수해야 합니다.하루를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 연봉의 인상, 소급적용 여부, 소급적용의 대상 등은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 취업규칙(내규)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의무가 아닙니다.회사에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사용촉진을 하지 않는다면,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단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에서 판단해 줄 것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의 근로는 취업으로 보지 않습니다.(단, 3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취업으로 봄)수급자가 꼭 해야 할 신고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평균임금의 60퍼센트를 기준으로 지급하는데,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급여로 계산합니다.즉,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급여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충족됩니다.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이전회사 합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그리고 최종 이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사하면 문제 없습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제출을 해주면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육아휴직은 재직중에 하는 것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실업급여는 나중 문제임)부당해고로 인정되면,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몇달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이라면 회사의 재산,개인 사업자라면 개인 사장의 재산에 대해서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압류, 경매할 재산이 없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시에 미사용한 연차휴가가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2. 남은 연차휴가 개수에 대해서(퇴직시점에 15개 한꺼번에 발생함),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일단 회사에서 노동법을 잘 지켜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개인정보, 회사정보를 가리고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많은 노무사님들이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