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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데 회사입김이 큰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실업급여 지급에 관여하지 못합니다.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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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하니 광고비를 내라는 업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인 광고비를 임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됩니다.2. 만약에 임금에서 공제되고 지급이 된다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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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하여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사기업의 노동자에게도 임금을 지급하는 유급휴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2. 임시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현행법상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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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받을 징계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를 하려면, 취업규칙(사규)등에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하며,징계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명기회도 부여해야 합니다.2. 실제로 징계가 행해진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대책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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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무급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이상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해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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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실시하는 회사가 연차휴가를 연봉 혹은 월급여에 포함시키는 것은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법원에서는 아직 허용하고 있습니다.2.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포함하더라도 연차휴가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즉,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하면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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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퇴직했는데 치료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을 하다가 다치면(업무상 재해),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치료비(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2.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아도 근로자 스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거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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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관련 특근에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라고 합니다.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통상임금 50퍼센트를 추가지급합니다.3. 휴일근로는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처럼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8시간까지는 50퍼센트 가산, 8시간 이후는 10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합니다.4.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내역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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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사유가 근무시간변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인한 신청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하여,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충족하면 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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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쓸 수 없습니다. 돈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15개는 1년이 되어야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미리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1년만 하고 그만 두실 것이라면,그냥 퇴직후 1) 퇴직금 + 2)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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