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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세무사 실수로 임금을 다 받지 못한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세무사는 회사와 계약한 자이므로, 책임은 회사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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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당이 될까요? 문의드립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차량이 없어져서 다른 업무를 제안했다면, 그 업무를 하셨어야 합니다.차량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보직변경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니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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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관련 질문글 올립니다!!
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퍼센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회사의 의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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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퇴사통보 후 사직서 제출 거부 입증
제가 구두 퇴사 통보 (사장님 면담) 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인수인계후임자로인한) 구두 퇴사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1. 사직서 작성 날짜2. 그 당일에 친구들에게 카톡을 나눈 대화이 두가지로 추후 문제시 입증이 될까요?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 때 그만두시면 됩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 모두 증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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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을 한 이후 입사 직전 갑자기 연봉을 깎자고 하는 경우 노동법 위반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이미 계약을 해서 임금이 확정되었다면, 임금 변동은 양쪽 모두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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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이상 변동적인 업장 연차수당
1) 만약, 근무하는 1년 사이에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이 된 적이 있다면지급 의무는 없는걸까요?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해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됩니다.2)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이 되는 달에 되었다면 무조건 지급이 맞을까요?연속해서 1년이 아니라면, 위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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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퇴직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반면에, 연월차휴가(수당)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지급한다고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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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이상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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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자 주휴수당과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계산하면되나요?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2시간*시급이 맞습니다. 8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즉 당사의 단시간 근로자는 정해진 8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계산해서 지급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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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할려면 보통 언제쯤 미리 이야기해야 하나요?
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보면, 해당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통보를 해야 회사 운영이 원활할 것입니다.연차는 당연히 사유 상관없이 근로자 원하는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미리 알려서(회사에 지장없도록) 다녀오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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