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세무사는 회사와 계약한 자이므로, 책임은 회사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차량이 없어져서 다른 업무를 제안했다면, 그 업무를 하셨어야 합니다.차량이 없어지지는 않았으나, 보직변경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니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회사에 문제가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하며, 3.3퍼센트 공제가 아닌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회사의 의무입니다.

제가 구두 퇴사 통보 (사장님 면담) 후 사직서 제출을 하였으나 거부를 당하였습니다.(인수인계후임자로인한) 구두 퇴사 통보를 하였다는 입증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1. 사직서 작성 날짜2. 그 당일에 친구들에게 카톡을 나눈 대화이 두가지로 추후 문제시 입증이 될까요?그냥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 그 때 그만두시면 됩니다. 직접증거, 정황증거 모두 증거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이미 계약을 해서 임금이 확정되었다면, 임금 변동은 양쪽 모두 합의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면 기존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1) 만약, 근무하는 1년 사이에 한달이라도 5인 미만이 된 적이 있다면지급 의무는 없는걸까요?네. 5인 이상 사업장이었던 기간에 대해서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시키면 됩니다.2) 아니면 5인 이상이 1년이 되는 달에 되었다면 무조건 지급이 맞을까요?연속해서 1년이 아니라면, 위와 같습니다.

퇴직금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면 발생합니다.반면에, 연월차휴가(수당)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지급한다고 따로 약정하지 않았으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들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수당을 청구하지 못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네. 소정근로시간이 주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3.2시간*시급이 맞습니다. 8시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연장근로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고, 정해진 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즉 당사의 단시간 근로자는 정해진 8시간,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계산해서 지급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네. 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취업규칙, 사규를 보면, 해당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통보를 해야 회사 운영이 원활할 것입니다.연차는 당연히 사유 상관없이 근로자 원하는대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미리 알려서(회사에 지장없도록) 다녀오시는 것이 서로 윈윈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