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사유는 마지막 근로장소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네. 마지막 회사의 이직사유만을 봅니다.마지막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피보험기간 180일을 갖추고 자진퇴사를 한 후 다른 직장에서 1주일 계약직으로 근로 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건가요?1주일 근로는 계약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최소 한달 이상 계약을 맺고 근무를 해야 만료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선생님처럼 1주일 근무하면,1주일 일용근무를 한 것입니다.이전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했으므로, 일용직 근무시 90일 이상 근무하셔야 합니다.그러므로, 간단하게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시고 신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출근이 9시~18시 인데 8시 30분에 출근하면 5시 30분 퇴근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휴게시간(점심시간) 한시간 포함)----------------------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면,근로자 스스로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9시 출근하라고 했는데,근로자 스스로 8시 30분 출근을 했다고 해서30분 일찍 퇴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의 지시가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스스로 일찍 온 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 1년미만시 연차개수가 15개로 알고있습니다. 입사1년 만근시 총26개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는 1년지나면 15개에 대한 연차가 자동 소멸된다고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1년 후부터(연차휴가 미사용시), 3년간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권만 1년 기한)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직장에서 이전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은 후 일년뒤쯤 연락이와서 또 일년계약으로 일을 해줄 수 있겠냐고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이번에도 계약이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직장이라 혹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나해서요. 그리고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없나요?--------------------네. 현행법상 제한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는 노사간 자유롭게 합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보니, 이러한 서명을 했다고 하여 유효한 계약서가 바로 되는 것인가요?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여 바로 유효한건지, 근로자의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막는것은 아닌지 여쭤봅니다.------------------다른 임금과 구별되어 연차수당이 명시되어 있다면,그 자체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런 내용이 있다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은 막지 못합니다.다만, 연차휴가 사용시, 해당 연차수당은 미지급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내용이 부당하고 생각되시면, 근로계약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 합니다. 10분간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야하는데,청소 당번이 아니면 쉴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전에 출근하라는 사업주측의 지시가 있었는데,------------------------10분전 출근을 지시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이지 않게 종용하던가 강요하는 식의 통보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실제, 근로자 본인의 권한인데 회사에서 은근히 사용을 채근한다던가..쓰지 않으면 인사적 불리함을 적용한다던가(명확하게는 지침화 하지 않음)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네. 근로자로서 거부하기가 쉽지는 않겠으나,거부하시기 바랍니다.(그래서 그에 대한 회사의 징계등이 있다면 이를 다투시면 됩니다. 부당징계구제신청등)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강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보수가 높은 쪽(A사업장)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인데 (B사업장은 보수가 낮아 고용보험 가입X)B 사업장은 자진퇴사로 A 사업장은 계약만료로 동일한 날에 고용이 종료된 경우에는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180일 등 논외)--------------------네. b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회사가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실업급여 신청전에는 그만두어야 함)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2.7.1입사했다치고8.1까지 근속하면9.1에 1년미만 연차1개 발생하는게 맞죠?그럼 사용가능한 기한은2023.12.31까지가 맞나요?----------------------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기한을 가지며,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 3년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8.1, 21.9.1 ~~ 22.6.1 까지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 지금 해야 되는건가요?? 6개월 지나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지급의무가 있는건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 직원은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법정 퇴직금은 1년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면 미발생합니다.퇴직금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4대보험 가입여부 상관없음)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