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8월10일에 입사하여 다음달 8월10일이 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1. 올해 8.9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8.9이 1년이 되는 날입니다.이 회사에 미련이 없어 이번달 말즈음에 퇴직의사를 밝힐려고 합니다그래서 8월 15일 까지만 할려고 합니다8월10일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안전하다는거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는 다니기 싫으네요직원이10명 넘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으며얼마전 주방장이 사람구할수 있게 퇴직하기 보름전에얘기하라고 하더군요퇴직의사를 밝히면 사직서를 가지고 올텐데행여 퇴직금을 안줄려고 꼼수를 부릴지 걱정입니다사직서에 근로기간은 확실히 확인 해둬야 겠죠?2. 사직서는 근로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유롭게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그리고 변수가 코로나 획진자로 인해 만약2주간 영업을 못한다면 전 퇴직금을 못받나요?다시한번 말씀 드리자면 다음달 8월10일이 1년 입니다3. 영업정지와 무관합니다. 폐업을 해도 지급의무 발생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보편적으로 7일기준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면 한달에 대략 주휴일이 5일정도가 발생합니다.교대제 6일 주기의 경우(주주주야휴휴) 직원들과 협의해 두 번째 휴일을 주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7일 기준에 비해 주휴일이 1~2일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 늘어나는 개수만큼 주휴일을 적용해 주어야 하는지, 7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6일 주기 근무의 경우 한주에 주휴일이 2개씩 생기는 일도 있습니다. ex 휴주주주야휴휴 앞뒤로 주휴일)1. 네. 주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 입니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적지만 않으면 됩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300이하 사업장입니다21년도에 처음 연차라는개념이생겨서 1년 근무후에 4개발생 이후 1년마다 1개씩추가됩니다..이것도 많이부족하죠..22년도부터는 바뀐다고 하는데 저희같은경우도 15개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연차를 안주면 처벌가능한지 어떤방법으로 어디에 신고를 하면 처벌받고 회사가 개선될지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 개수는 17.5.30 이후에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변경된 것은 이제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된다는 것입니다.당사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올해 21.1.1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달력의 빨간날은 이제 공무원처럼,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3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4년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5년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이 국회에 통괴되어 하반기에 3일을 더 쉬게 되었는데 원 공휴일날과 대체 공휴일이 다 공휴일로 둘다 휴일 근무에 속하는지요? 그 날에 다 근무를 하게 된다면 최대 기본근로 8시간 휴일 근로 1.5배 연장근로 1.5배 이렇게 수당을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먼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됨을 안내해 드립니다.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2.1.1부터 적용됩니다.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됩니다.2. 원 공휴일은 일요일이므로 어차피 주휴일입니다. 원래 일하지 않아도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휴일에 해당하면 근로시,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지급, 8시간 초과분은 2배를 추가지급합니다.원래 유급처리 1배를 합하면 각 2.5배, 3배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 퇴직 전 2월에 무급 휴무를 권고 받아 주 당 2-3일 씩 총 6일을 쉬었습니다.기본급 250만 으로 통상입금이 더 높은 상황인데, 퇴직금 산정 시 무급 휴무일이 있는 게 통상 입금에 영향이 있나요?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하니 변화가 없습니다. 평균임금이 변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료법률구조공단을 7월30일에 방문하는데체불금품확인서가 8월초에 나온다고 합니다..나머지서류는 다 있는데 무료법률구조공단 가면 다음주에 체불금품확인서 드리면 안되나요?1. 네. 방문일정을 조정하시거나 아니면 일단 방문하시고 서류를 추후에 보완하셔야 할 것입니다.구조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빠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선택적 근로를 운영하고 있는데 7/29 대체휴무 8/1 대체근무하는 경우 대체휴무로 사용 가능한가요?1개월 안에서만 운영 가능한지 같은주에 있는 다른 달의 날로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실제근로시간을 가지고 판단하니 대체휴무 등은 회사의 규정대로 적용하시면면 될 것입니다.(대체휴무는 법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회사의 규정+근로자동의로 시행합니다.)아래처럼 정해진 정산기간으로 판단합니다.근로기준법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2. 정산기간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5월 11일 ~ 2021년 8월 10일까지 수습기간까지인 3개월만 하라고 해고통보를 구두로 받은 상황입니다. 휴가는 3개월이라서 한달에 한개라 3개인것인지 8월은 추가가 안되어 2개인 것인지 궁금합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자체가 8.10까지가 아니라면 부당해고가능성이 큽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나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인용되면 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한달 개근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3개월 채우고 해고되면 3개의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지급하면 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해당 직장에서 실업급여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계속해서 미제출시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네.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2. 개인이 따로 고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해당 부분 개인이 신청할 경우 퇴사한 기업에서 보복성으로 조치로 인한 노동법으로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먼저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강제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회사의 사정으로 권고사직된다면(또는 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일이 7월 5일이면 언제 부터 월차가 생기나요? 새로 입사를 해서 월차의 개념은 무엇인지 또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법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얼마의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요?1. 네. 한달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입사하고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까지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22.1.1부터 유급처리됩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