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 때문에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고 싶은데 직장인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마음처럼 쓸수가 없는데 이 같은 경우 회사에 얘기하더라도 회사에서 불이익이나 못쓰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육아휴직관련 회사는 강제성이 아닌 자율에 의해 처리가 되는지 등 알려주세요1. 네. 아래 요건 갖추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거부하거나 불이익시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의 db형은 최종 3개월 임금만을 가지고 계산합니다.중간의 연봉의 변화등은 영향이 없습니다.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임금총액만 입력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연금의 dc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를 회사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년 연봉액수의 증감에 따라서 영향받습니다. 이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여 그 수익,손실을 반영하여 받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6년 10월 물류직 입사하고 수습기간 3개월근로계약서x 업무 물류 포장,정리, 재고체크,물류적재17년 1월부터 정직원 시작되었고 이때 근로계약서 작성 물류직인데 사무직으로등록 2년에 한번 건강검진저의 확정급여형DB 가 18년10월 생겼습니다주휴급여 없음 공휴일 출근시 1.5배급여 없음연차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4대보험 17년10월부터 20년6월까지 신고 누락여름휴가비 상여금은 월급과 동일한 급여입금으로 통장에 찍혀있구여근로계약서에는 회사규정이외엔 노동법에 따른다 되있는데추가근무수당 주고싶을때 주고 0.5시간은 아에 계산안해줬습니다 받을꺼면 한시간채우라하더군여매달 정시퇴근 손에 꼽을정도로 20분씩은추가근무됬엇습니다출퇴근시간 따로 안적어놯서 증거도 못하고출퇴근카드있어도 시간을 회사에서 조작이 가능해요이런점으로 정부지원금 받은적도 있구여이거말고 구린게좀 많은 곳인데 퇴직금이라도 제대로받고싶어요1. 네. 퇴직연금 db형은 일반 퇴직금제도와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말씀하신대로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최초입사일, 퇴사일(마지막근무일 다음날),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세전으로 입력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입니다. 회사에 알리세요.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2주만 하고 관두게 되었어요. 일은 목금 빼고 주말도 포함해서 다 했는데 알바비를 굳이 한달 다 채우고 주겠다고 통보식으로 말 하시길래 알아 보니까 관둔 날 기점으로 14일 내 지급 이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지급날 안에 주말도 포함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또는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둘 중에 먼저 도달하는 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미지급시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닌지 일년반정도됬습니다.만약 오늘 그만둔다면 퇴직금 지급은 언제까지이루어져야하나요?디자인팀인데 그만두면서 제가 디자인했던 자료는 앞으로는 사용 못하도록 다 가져가도되나요?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중에 작성한 자료를 삭제하고 퇴사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자산입니다.삭제된 자료의 성격, 중요도, 회사업무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서 형법상 재물손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손해배상 및 고소당할 수 있으니 그냥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21년 5월 11일~ 2022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서명하고 사업주와 근로자인 제가 한부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계약서 상의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뭐 근무태만 등등으로 게약기간 이전에 취소될 수 있다는 글이 써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7월 27일 사업주가 구두로 2시경 불러 8월 10일(수습기간인 3개월)까지 근무하고 다른 근무지로 넣어주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저는 현 직장에 계속 근로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건 어려울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현근무지와 저와 맞지 않는것 같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수습기간중 해고는 서면통보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전달받았습니다. 1. 3개월 미만 근무중이어서 한달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해고의 정당성과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실제 해고가 발생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자인 저에게 현근무지와 맞출 수 있도록 알려주어 맞추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일이 약 7일 정도 남은 정도에 이야기하면 저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로의 의사가 있고 어쨋든 계약기간은 2022년 2월 28일이기 때문에 퇴직사유는 해고인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해고는 아니고 수습기간에 따른 계약기간의 만료이며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법적이라고 안내받은 상황입니다.물론 저도 좋은게 좋은것임을 알기에 웃으며 나오려고하지만 추후 입에서 입으로 오가는 이야기가 있기에 서류상으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습니다.과연 근로자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맞지않다는 이유로 해고도 아닌 수습기간 계약기간의 만료라고 퇴직사유를 적는건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요구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2. 수습기간이 끝났다고 강제로 그만두게 하는 것 역시 해고입니다.일단 거부하시고, 실제 해고를 하면 구제신청하시면 됩니다.노동원회에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7월23일(금), 7월24일(토) 8시간씩 근무7월25일(일), 7월26일(월) 휴무7월27일(화)~7월30(금) 8시간씩 근무 후 계약종료이런경우 7월25일(일)은 주휴수당 지급대상인가요?1. 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그리고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그러므로, 소정근로일 개근여부를 알아야 합니다.2. 만약에 근로일이 정해지지 않아서 매주 회사에 의해서 근로일이 정해진다면 (스케줄근무),그 근로일을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3. 2번에 해당한다면 전체기간 1주일 이상 근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1개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다니는 회사는 240명 정도가 제직중이고 수년 동안 안전교육은 하지 않고 서류에 싸인만 하고 있습니다.이럴경우 법에 저촉되는것이 없는지 궁굼하고잘못되었다면 어디에 신고는 해야하나요?1. 네.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관할 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남은 연차에 대한 환급없이 소멸되는데 법적인 의무는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퇴사시에도 똑같이 남은 연차에 대한 환급이 아닌 그냥 소멸되는지 알고 싶어요퇴사시에는 의무로 반드시 환급되는게 맞나요?1. 네. 아래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퇴직시에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수당(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지나서 1년 계약직으로 근로중이신 분인데출근길에 교통사고로 2개월 이상 휴직을 하신분입니다.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1년치 다 해야하는 건지요?아니면 365일중 근로일수(휴직일수제외) 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요?1. 네. 휴직은 재직기간입니다.개인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취업규칙 규정이 없다면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퇴직하시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그리고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분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