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을 하려고하는데 기존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되어있습니다.이직하는곳에서 4대보험 적용될려면 해지되는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1. 기존 회사에서 다음달 15일 전에 해지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제외하고 중복가입이 되니 중복가입한다고 문제되지는 않습니다.일단 공단에 연락해 보세요.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은 이렇습니다제가 퇴사하면서 미소진된 연차는 몇일이며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임금 구성표기본급 2,716,307식대 100,000연장수당 350,360월 보수액 3,166,667(매월 똑같음)월 209시간 (주휴수당포함)1. 네. 일단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1년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2.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연차휴가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처럼 별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3.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기본급+식대까지 통상임금입니다.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107,801원 입니다. 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 들어 기간 내 모두 출근했다고 가정할 때에,[A]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1. 인 근로자만 2021.1.1에 15개 생기는건가요?[B] 계약기간이 2020.1.1.~ 2020.12.30.인 근로자는 생기지 않나요?[C] 계약기간이 2020.1.4.~2020.12.31. 인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생기지 않는건가요??1. 네. 여기에서 1년간이란 1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출근율을 따진다는 의미입니다.즉, 1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면 이미 출근율 80퍼센트를 초과했다고 하더라도,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1년이 지나야 합니다.a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 11개+15개=26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b는 15개 안 생기는 것 맞습니다. 최대 11개만 발생가능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만 발생합니다.c는 b와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 근무시간은 낮12시까지 출근 해서 다음날 08시에 퇴근하고 퇴근한 날은 휴무와 비슷하게 집에서 쉬고 다음날은 08시까지 출근 하는 형태입니다(08시ㅡ18시)근무야간근로랑 연장근로 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건가요?그리고 포괄 임금제는 야간근로랑 연장근로가 월급에 포함되어 고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청구를 할수없다는 말을 들은거 같아서 정확한 정의와 지금 상황에서 수당 청구는 안되는건지 궁금 합니다1. 네. 실제 계산한 금액이 제대로 포괄되어 있다면 추가 청구하지 못합니다.포괄임금액 자체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범한 4대보험 가입 직장인입니다요즘 워낙 부업이 많아서 개인사업자를 내고 부업을 하려는데 회사에서 알게되면 이중취업 조항 위반인가요?아님, 매출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1. 회사에 알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는 근로계약한 근로자가 당사에만 집중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기를 원합니다.그래서 겸직금지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알리고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일하고 있는곳 그만두고 다른곳 이직할려고 하는데 1년 채우고 나갈려고 하고 있거든요 8월 4일까지 가 딱 1년째 되는 날이라 그날까지만 하고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는곳이 직원이 별로 없어서 그날 딱 그만서두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인수인계도 해야해 보름까지는 일해야 하거나 들어올때까지 더 일해야 한다 그랬고 제가 본가랑은 멀어서 (차도없고 ) 그런데 기숙사로 쓰고있던 집은 7월 말까지 비우고 8월부터는 출퇴근 하면서 다니라고 하더군요 ( 전철은 없습니다) 가깝지도 않다보니 계속 그렇게 다른사람올때까지 다니기가 힘들것 같기도하고 다른 알아본곳 도 기다려줄 수 는 없는거니까 8월 4일까지만 하고 무단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게되면 일하고 있는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까요 ??1. 네. 그렇게 하셔도 실제로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손해가 선생님의 퇴사로 인해서 발생했고, 그것이 얼마인지를 청구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후임을 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당사에서는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 있니다.그래서 52시간제와 관련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다만, 제가 봤을 때 실제 연장수당과 야간수당을 계산해 봤을 때.... 시간외 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포괄임금제로 인하여 시간외 근로수당이 실제로 한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형태로 계약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지 못합니다.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수당보다 적게 지급하는 결과라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 계약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 만근시 연차가 하나 생깁니다.제가 일이 있어서 한시간 조퇴를 하게 되면 연차에서 시간으로 제한다고 하는데요.. 그 방법이 조금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8시간 근무자의 경우 일이 있어 한시간 조퇴시 연차에서 한시간 제하고, 7시간의 연차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시간 사용시 한시간씩 제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 5시간 근무를 하니 한시간 조퇴시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해서 1.6시간이 제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되면 저는 조퇴 3시간을 하면 연차 하나를 사용하는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5시간 근무자는 왜 한시간 조퇴를 하면 1.6시간이 제해지는걸까요?이 논리로는 4시간 근무자의 경우 2시간 조퇴를 하면 연차 하나가 없어지는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걸까요? 도대체 어떤기준인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1. 연차휴가에서 제하는 것이 아니라(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서 사용하는 것임), 임금에서 해당 조퇴시간 만큼 적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1시간 조퇴하면 1시간 임금을 적게 지급합니다.1대1 이니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 미가입시 사업장이 부담해야하는 벌금은 얼마인가요?어디서는 천만원, 어떤곳은 300만원...너무 말하는게 달라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1. 벌금이 아니라, 산재 발생시 공단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의 50퍼센트를 부담하게 됩니다.위 징수금은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그리고 미납했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번에 휴가가 다가와 신청을 하면서 계속 "너는 원래 1년이 안돼서 휴가 못 가~"라고 하시는데.. 결국 휴가 신청은 결재 해주셨지만 기분은 썩 좋지는 않네요..또한, 병원 약 처방을 받아야해서 3개월에 한번 꼴로 연차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때마다 역시 1년이 안되어 가면 안된다는 뤼앙스로 눈치를 줍니다. 5인 미만은 법률 적용되지 않아서 신고해도 아무 의미 없다는 식으로 대답하시고 있고요.다음 달 되면 1년 근무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휴가, 연차를 원래 낼 수 없는건가요?좋게 웃으면서 넘기고는 있지만 매번 5인 미만이라는 핑계로 눈치를 주시는데, 제가 법에 대해 알고 있는게 없어서 맞는 말인가? 내가 잘 못 하는건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가 없습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청구하지는 못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