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지급해야 되나요?

Question

약 30명 내외 근무하는 회사가 수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각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록된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도 있습니다.근로자의 경우 1년 근로가 넘었다면 1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위의 임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사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당 임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바, 아래의 대법원이 제시하는 판단 기준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종속성 판단기준

(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

(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

(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

(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이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임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정관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해당 임원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의 판례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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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임원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만 임원이지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이 된다면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라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업무집행권이나 대표권이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에도 근퇴법상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 30명 내외 근무하는 회사가 수 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등록된 임원과 그렇지 않은 임원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1년 근로가 넘었다면 1달치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의 임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규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1.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실질적인 임원이라면,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바를 따릅니다.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반대로 임원이라 호칭하나 아래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일반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원에 대해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에 따르면 임원들의 경우 형식적으로 명칭만 임원이고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퇴직금은 발생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원칙적으로 임원이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다만, 명칭만 임원일 뿐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임원들이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관 등 사규에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법인의 임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나, 정관 또는 이사회 등에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수탁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근로복지과‒2370(’11.10.11.), 근로복지과‒3177(’13.9.13.) 행정해석 참조)(근로복지과‒4534, 2014.11.28.)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