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위의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지금부터 일용직(일 8시간 주2일 근무)으로 3달을 추가로 더 근무한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최종직장이 일용직으로 적용된다면 일용직(일8시간 주2일 근무)으로 3달을 추가로 근무 시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시 소정근로시간이 몇시간으로 적용될것인지도 궁금합니다.1. 일용직은 90일 이상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3달만 해서는 충족하지 못합니다.그리고 8시간씩, 주2일(=주16시간)을 근무하면, 하루 8시간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주16시간이므로, (16/40)*8=3.2시간분으로 계산합니다.주40시간을 근무해야 1일 8시간분으로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서 급여 또한 3.3프로만 세금 떼고 퇴직금 또한 없다고 하더라구요...이걸 계속 해야하나 고민이 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정직한 업체이고 정직한 사장인건지 전문가 말씀듣고 싶습니다.내가 이틀하고 그만두더라도 어떤걸 요구할 수 있는지도요.첫날 출근한 것도 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는 아직 싸인하기 전입니다. 쓰자는 말도 제가 먼저 꺼냈는데.. 쓸거 같진 않네요..1. 첫 날 같이 일을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프리랜서라고 호칭을 사용하더라도 선생님은 근로자입니다.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 당연히 발생합니다.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금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입사 5개월차인데 연차휴가가 1년뒤에발생하고휴가사용시에 내년도 발생되는 연차를 미리사용 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인터넷검색시 1개월 만근시 연차1일이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개념이겠죠?1. 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출산휴가도 배우자출산휴가는 없다고 합니다.다른곳은 10일 출산휴가 쓰던데 여기는 없다고합니다.개인연차에서 사용하여야 한다는식 같은데회사내부규정 따라야하나요?2. 출산전후휴가 90일 가능합니다.배우자출산휴가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차휴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백노무사] 유튜브에서 [연차휴가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시작한지 4일쯤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작성한지 이틀만에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사장님이 다른 알바생들에게 말하기를 "싸가지가 너무 없고, 계약서 작성할때 내 말을 녹음했다"라고 하셨다는데저한테는 일 효율이 떨어지고 적성이 맞지 않는것 같다고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부당해고 관련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제도가 없습니다.2.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월급여 250만원 보다 적게 받으시는 계약이라면 국선노무사 선임도 가능하니 노동위원회에 문의해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회사는 딱 5인 회사구요.위에 첨부드린 저희 회사 연봉계약서에제9조 '약정 휴일은 법정공휴일'로 명시되어있습니다.그럼 30인 미만이여도 관공서 법정공휴일은 쉬는게 맞는것인지요?네. 법정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했으므로 빨간날이 유급휴일입니다.22.1.1이 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제 10조 3항에 '매월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은 근로자의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를 부여한다.단 명절 추석, 설 당일은 연차 일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공휴일 및 대체공휴일로 연차를 차감한다고 되어있는데 효력이 있나요??효력이 없습니다. 위 9조와 위배될 뿐만 아니라,9조가 없더라도 대체를 하기 위해서는별도의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장에서 필요로 하면 나오는 비상근직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퇴직할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요??2. 비상근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야 되나요??퇴직금은 아래에 해당해야 발생합니다.비상근 여부를 떠나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아무리 오래 근무해도 미발생합니다.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8월 31일자로 2년되는 계약직 입니다.비정규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1. 월 15일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월급을 다 못받는곳도 있다던데평일에 출근한 일수만해서 15일인가요? 아님 주말 포함인가요?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만큼 지급합니다. 무노동무임금, 유노동유임금입니다.2. 잔여 연차휴가 미소진시 퇴사일 기준 소멸된다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안준다는 얘긴가요처음에 이런얘기 못들었었고, 다른 정규직들은 다 연말에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습니다.저한테는 어제 이런얘기를 메일로 전달받았는데,그럼 월 15일 근무가 평일만 해당될때 남은 7~8월 다 출근해도 13일만 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그것도 일이 생기면 못쓰겠지요..? 마음같아선 다 써버리고 싶은데 8월에도 출근해야하고혹시 이직하게되면 현 직장에 평판 등 물어볼까봐 막 하고 나가기도 그렇네요..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소멸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2년을 채우면 바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사용할 시간이 없으므로, 돈(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년 채우고 그만두면 1.마지막달 월급+2.퇴직금+3. 15개 연차수당+4. 이전에 발생했는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5인이상 사업장이긴 하지만 규모가 작아 직장내괴롭힘 담당자를 사용자인 이사님이 같이 하고있어서 이사님에게 이사님을 신고했습니다.외부 노무법인에 조사의뢰를 맏겨서 조사를 하고있는데, 조사해주시는 노무사님께서 어떤 처벌을 원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추후에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제가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는, 가해자가 직원이 아닌 사용자여서 해고나 정직 등의 징계를 할수 있는지 모르겠어서 입니다.이런경우 어떤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게 현명할까요? 당한게 많아서 요청할수 있는 최대한 큰 징계를 원합니다.1. 해당 노무법인과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현재로서는 직장내 괴롭힘을 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때의 사용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21.10.14부터 각각 10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시부터 20시까지 포괄임금정책을 시행하는 회사를 다니고있는데 18시에 퇴근할때 계약을 20시로 하고 왜일찍가느냐 이러한 논쟁이있어 여쭤봅니다 전직원이 20시에 가지는않고 특정근무직군한테만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1. 실제로 20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면(근로계약서 서명), 그리고 20시까지의 임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면, 20시에 퇴근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대로 해고된 상태로 다른 회사를 구해 이직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해고가 맞다면 그냥 이직하지 마시고,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기를 권합니다.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라면 선생님은 하나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한 것입니다.스스로 그만두시면 안 되며, 해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사장이 해고했다는 증거를 여러 방법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대화녹음, 카톡, 서류 등)2.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3. 소속을 사장이 마음대로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장소, 지휘명령하는 사장, 급여지급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면 하나의 회사이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퇴직금도 전체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