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 와이프분도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고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표 와이프분은 근로자에포함되나요?1. 대표는 제외합니다.2. 대표와이프가 아래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포함하고, 안 된다면 제외합니다.아래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이럴경우 배상하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하게 된다면 얼마배상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인수인계를 안한다고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실제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인수인계를 안 해서라는 점을 사장이 입증해야 하는데실무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래서 유급휴일에 평소처럼 일을 하였습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닌데 돈을 더 받을 수 없나요? 참고로 월급제이긴 합니다.1. 네. 당사에서 해당일이 유급휴일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됩니다. 원래 월급대로 지급됩니다. 2. 여기에 근무를 시켜서 했으니, 8시간까지는 1.5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회사에 이 내용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갱신안하는걸로 알고 1년 채우면 사직서 내고 스스로 퇴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퇴사할생각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애초에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고 1년후 갱신이라는 말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일방적인 통보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1. 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2. 계약만료일이 적혀 있지 않다면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날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직 적용하지 못합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당하면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입사자의 첫달 급여는 보통 일할계산을 합니다.(*한달급여/한달일수) *재직기간입니다.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실제 근로일이 아닌, 재직기간을 곱한다는 것입니다.참고하시고, 첫 달 급여를 받으면 그 계산내역도 알려달라고 하세요.그리고 다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같이 올려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5월 17일에 입사해서 2021년 6월 1일 퇴사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정부지침에 따라 약 두 달 정도 근무를 하지 못 하였고 무급휴가 동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근로기준인 15시간이 넘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ㅠㅠ 코로나때문에 시간도 단축되어서 토요일은 6시간 일요일은 7시간 공휴일은 7시간 일 하고 있습니다1. 네. 퇴직금의 발생요건을 맨 아래를 참고하세요.2.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니, 애초에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모든 기간 포함해서 퇴직금 계산합니다.3. 근로조건이 변경되어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축소되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1년이 되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업 내 신규직군이 추가되면 취업규칙을 새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존 법령과 다르게 작성해야 하나요 17조대로 똑같이 작성해도 무방한가요?1. 취업규칙에 직군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면 내용을 추가하셔야 할 것입니다.변경신고하면 됩니다.2.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의 내용을 기준으로, 자세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불법 외국인이어도 아래를 충족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지급하셔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전하게 되면 거주지에서 최소 2시간 이상 소요 (대중교통 기준)이 예상됩니다. 이럴 경우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자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 네. 왕복 3시간을 초과한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같은사장님이 두개하고있는사업체 합쳐서 상시근로자수 합칠수없는건가요?1. 두개의 사업장이 인사관리, 회계관리에 있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합해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