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인데 고용보험 가입시 4대보험비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생기면,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오히려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각 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금액,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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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후 근무중 5월16일 근로계약해지 (사유:근로계약 만기)를 통보 받은바 재계약 여부는 현재로는 알수없읍니다.1. 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한번 더 회사에 갱신여부를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음 또는 카톡, 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회사들도 포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본인 이력), 고용센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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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계약직(=프로젝트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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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직원이 연차 1개를 소진 한다고 햇는데, 소진하는 방식이 월화목금 4일 동안 오후 4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원래 6시 퇴근인데, 4일에 2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연차 1개를 소진한다고 하는데, (병원 목적-치료소독)이렇게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1. 네. 회사와 합의되면 가능할 것입니다.아래처럼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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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휴직 거부 진성서도 했으나 기일이 촉박하여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대체 인력이 안구해져서 못준다는 말을 녹취는 했는데요.1.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취직할 예정이 아니라면(육아휴직이 목적이니),퇴사를 잠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빨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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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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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서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어차피 고용노동청에 의견청취서를 제출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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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연차휴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1. 네. 그렇습니다.연차휴가 신청 거부에 대한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일단 연차휴가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미출근은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라,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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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근무 기간은 2020.11.30~2021.05.30(예정)입니다.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1. 주5일 근로자라면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인정하니,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이전 회사의 것과 합산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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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본인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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