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0억이상 되었을때 관련 법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은 대부분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합니다.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만들어서 신고해야 하며,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해야 하며,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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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제외하고 가입이 됐습니다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만60세 이상도 60세 미만과 동일하게 4대보험 (연금, 고용, 국민건강보험)계산해서 지급을 하는건가요?1. 네.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못합니다.2.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신고금액에 따른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시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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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이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제시된 금액보다 적게받은게 2개월 이상 발생되었다면 자진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어떤 글을 본거같아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인정이 되나요?1. 구체적으로 아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이직일 이전 1년 사이에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2)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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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교대 임금 및 휴일근무 근무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3교대 주야비 ,주당비 근무 스다가 회사사정으로 야비휴로 바뀌는데 임금이나 이런부분들이 바뀌나요그리고 빨간날(휴일) 근무를 하게되엇는데 제가알기로는 휴일근무시 임금 수당이 바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1.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는 질문입니다.근로계약서(휴게시간), 급여명세서, 근무스케줄, 바뀌는 스케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감단근로자 여부 등을 모두 알아야 하니 정보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2.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휴일이라고 약정했으면 유급처리됩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 지급함)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1.5배가 추가지급되고, 8시간 초과분은 2배가 추가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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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할때 연차 이렇게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이 8월 31일이라면,올해 8월30일까지는 재직하고 퇴사를 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해서 8월30일까지 재직할 수도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8월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셔도 될 것입니다.(연차수당 별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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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인데 고용보험 가입시 4대보험비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가 생기면, 사업주는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오히려 부담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각 공단에 구체적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신고금액,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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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기로 근로계약해지통보서 수령시 실업급여 신청요건 해당여부및수급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후 근무중 5월16일 근로계약해지 (사유:근로계약 만기)를 통보 받은바 재계약 여부는 현재로는 알수없읍니다.1. 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한번 더 회사에 갱신여부를 확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녹음 또는 카톡, 서류를 받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되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전 회사들도 포함)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본인 이력), 고용센터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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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 계약직(=프로젝트 계약직)도 2년 넘으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 해줘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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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관련 문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겨 퇴근해도 연차사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 직원이 연차 1개를 소진 한다고 햇는데, 소진하는 방식이 월화목금 4일 동안 오후 4시에 퇴근한다고 합니다.원래 6시 퇴근인데, 4일에 2시간씩 일찍 퇴근하여 연차 1개를 소진한다고 하는데, (병원 목적-치료소독)이렇게 사용하는것도 가능한가요?1. 네. 회사와 합의되면 가능할 것입니다.아래처럼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 변경권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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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거부로 인한 퇴사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아휴직 거부 진성서도 했으나 기일이 촉박하여 퇴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대체 인력이 안구해져서 못준다는 말을 녹취는 했는데요.1. 퇴사를 하고 다른 곳에 취직할 예정이 아니라면(육아휴직이 목적이니),퇴사를 잠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담당 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셔서 빨리 조치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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