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취업최저연령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 제한이 있는지 물어봐서요. 법에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 밑으로는 채용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조항인가요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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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트라넷을 통한 의견청취의 효력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에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으로 정해진게 없는거 같아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1. 불이익 변경에 대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아니라서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어차피 고용노동청에 의견청취서를 제출하려면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면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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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면 결근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연차휴가를 요청한 근로자에 대해서 회사가 승인하지 않았을지라도 사용하였다면 그에 따라 회사가 결근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1. 네. 그렇습니다.연차휴가 신청 거부에 대한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일단 연차휴가가 승인되지 않았다면 미출근은 연차휴가 사용이 아니라, 결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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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총 근무 기간은 2020.11.30~2021.05.30(예정)입니다.그러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이 되니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되나요?1. 주5일 근로자라면 해당 회사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되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입니다.(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주5일 근로자라면 1주일에 6일을 인정하니, 7개월은 근무하셔야 합니다.이전 회사의 것과 합산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자세하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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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본인 거부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무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그러므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 되지 못합니다.2. 공무원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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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주는 팁은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객이 주는 팁에 대해서는 회사가 일절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매번 일정하게 고객이 주는 팁을 임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건가요??1. 임금이 아닙니다.2.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손님이 서비스를 해준 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팁은 근로의 대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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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임금일액 결정을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법에 나와있던데요. 그러면 여기서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보면 되나요?1. 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일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구직급여액의 상한액, 하한액은 1주 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40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면 비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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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종료전에 퇴근한다거나 휴식시간전에 휴식을하러갔을때 처벌규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시간만지켜준다면. 사측도이익이고 저희측도 이득이될텐데 실로답답하기가 짝이없는현실입니다노조는 노동기본법위에 존재하는 단체인지 궁금하네요1. 단체협약으로 정했다면 그 노조원들은 그 내용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과 등에 제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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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정년퇴직해도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은 실업급여못받나요??? 다른 사기업직원들은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수급이가능하던데 군인은 실업급여안된다하더라구요;... 공무원이안되는건가요 군인만못받는건가요??1. 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공무원, 군인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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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신청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센터의 말씀이 맞습니다.직장내괴롭힘을 당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니이에 대한 증거, 진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좋은 결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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