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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개월 수습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통보했는데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일=수습기간만료일 인지(예를 들어서 동일하게 3개월),수습기간은 3개월인데, 계약기간 만료일은 1년인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전자라면,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닙니다.그냥 계약만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반면, 후자라면 달라집니다.회사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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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0시간 이상 일했던 달이 12개월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아니면 그냥 일한 날로부터 12개월이 되었을때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 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소정근로시간 자체가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문제없이 모든 기간 포함됩니다.결근,휴가로 인한 근로시간 부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2. 반면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없이 매주 스케줄등에 의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4주를 평균내서 월 60시간 미만인 달은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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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를들어 사무직으로갔는데 현장업무에 투입되어 일하게되는것도 근로계약서위반에해당되나요? 또 총무과로입사했는데 연구팀으로배정받으면 이것도근로계약위반인가요?1. 네. 아래 위반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실 수 있습니다.실무적으로 노동위원회 손해배상청구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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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달에 2만원씩 경조사비로걷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의해서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에 공제 제도가 있다면, 그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세요.퇴사한다고 모두 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경조사가 있으면 지원해주겠지요.)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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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당했을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00만원정도 임금체불당했을때 체당금제도로도 다못받는거같은데 이때는 나머지금액 못받는건가요?1. 노동법상 일반 체당금, 소액 체당금 이외는 없습니다.2. 이후에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셔야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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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뒤 수령인가요 아니면 근무 일수 180일 이후 수령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기서 180일이 통상 6개월 이후인건지실업급여 시 처럼 근무 일수 180일 이후인건지 궁금합니다.1. 네. 달력으로 6개월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아닙니다.6개월이 지나면 근로자 개인에게 고용센터에서 알아서 연락이 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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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외 업무 시키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신고한다고 구제받거나 하지는 못합니다.당시에 거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요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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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기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즉시 출동해야 한다면)대기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아래 규정을 회사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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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네이버애드포스트 부정수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상관없습니다.신고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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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가 안들어오는데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퇴사후 2주이내에 정산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정확한 법을 몰라 여쭤봅니다.1. 네. 맞습니다. 다음 월급날이 아니라,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4일내 미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법규정을 사업주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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