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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갑작스런 업무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지점보다 출퇴근 시간 2배이상 늘어나고 환승도 1번에서 2번으로 늘어나서 매일매일이 힘듭니다.---------------------------------일단 인사명령은 경영자,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으로 인정됩니다.일단 그대로 하시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고용노동청, 노동위원회 신고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고정적으로 근무지가 변경된다면,노동위원회에 3개월내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다니시면서 제기해야 함)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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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현장직 노동자 퇴직금 측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다시 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발생하는데,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미발생합니다. 계속근로인지,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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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에 따른 수당 지급은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수당은 단 한번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직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어야하며, 법 위반여부 답변 부탁드려요~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당직규정)을 봐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혹시 근로계약서안에 당직에 대한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당직에 대한 규정이 별도 없다면, 근로계약상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하면 연장근로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당직 : 평상시의 업무가 아닌, 사업장대기,전화,문서 수발, 사내 순찰 등의 업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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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못 쓰게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때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피치못하게 시기변경을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제가 빠진다고 막대한 손해가 끼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1. 네.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알고 있으십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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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에 대한 근로계약 불평등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에 대해 따로 애기를 한것도 아니구요 이런경우 동일가치 동일노동임금 법률에 적용이 되는 건가여?1. 기존 근로조건 저하가 된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2. 경력에 따른 임금 차별은 합리적 차별로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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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상여금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매달 지급하는 상여금은 포함될 여지가 있지만, 위와 같은 상여금은 대상이 아닙니다.현재 최저임금법 위반중입니다.차액을 청구 및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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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에서정한 휴일, 법정공휴일, 대통령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30인미만인가는 휴일을 연차로 대체할수있다는데 맞는건가요?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빨간날)이 법정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절차를 거쳐서 연차휴가와 1대1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아래 절차가 없다면 무효입니다.2. 대통령이정한휴일은 연차로대체할수없는게 맞나요?위 내용과 같습니다.3. 월급제 근무시 5인이상이면 대통령, 관공서휴일에 근무시 무조건휴일수당받나요?위 내용과 같습니다.상시 5인이상 ~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22.7.1부터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니,이 때부터 대체가 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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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장기준으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지정한 법정공휴일에 특근처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현재 연봉제로 근무중이며 회사에서는 법정공휴일에 기본수당으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자세히 좀 알려주세요1. 네. 일단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이 아니므로, 빨간날은 법정휴일이 아닙니다.(당사는 22.7.1 부터 법정휴일이 됨)2. 단,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약정한다면 유급처리될 수는 있습니다.그래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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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직 근로자 어떤직군의 종사자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파트 경비원처럼 주로 감시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노동청에서 감단승인을 받으면,휴게,휴일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주휴일, 연장,휴일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반면, 야간근로,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이외 규정들은 모두 적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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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로 인해 퇴사 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바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2. 최종 합격 문자가 안 온 상태에서 퇴사를 했는데 받을 수 있나요??3. 지금 군 복무 중인데 전역 후에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바, 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선생님은 자발적으로 이직했으므로 현재 신청하지 못합니다.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인정되니 나중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서 신청하게 되면소정급여일수 계산에 반영됩니다. 참고하세요.(제대후 취업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함)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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