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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노동자의 뜻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근로자는 일제시대 용어라는 소리도 있고,노동자가 진정한 의미적으로 맞다는데...자세하게 알고 계신분들은 많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현재 우리 노동법에서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본 뜻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노동자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기는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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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해고,권고사직,계약만료등) 이직하면 이전 고용보험기간 합해서 실업급여를 탈 수 있습니다.단,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충족하면 됩니다.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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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공동연차 시행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 위반입니다.연차휴가는 회사 직원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개인의 신청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지 못합니다.단,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대체를 한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대체합의서가 있는 지 확인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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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카펜데 정당하게해고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카페에 남자친구데리고와서 카운터안으로들어가서 둘이서 매장보고있던데 지각도자주하고 근데 보니깐 바로해고할시 부당해고위험성이 있다던데 근무태만한알바생 하고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그렇지 않습니다.바로 해고해도 부당해고 위험성이 없습니다.바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구제신청제도가 없으므로 해고되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3개월 이상 근로자는 해고를 한달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이 미발생하니 이를 참고해서 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해고를 통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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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적용합니다.당사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원래 미적용하지만, 사용자가 주기로 계약하면 지급해야 합니다.아래와 같이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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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토요일이 근로일로 정해져 있는 근로자분들이 출근할 것입니다.혹은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하면 출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직군, 직무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노사 당사자간 계약에 의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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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 낮아질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시킬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서명이 없는 근로계약서, 임금(연봉)계약서는 효력이 없으니결국 근로자의 동의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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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뜻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러므로 최종 3개월의 기간에 포함되는 복리후생비도 임금으로서 계산에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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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임원과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칙에 임직원이라고 구체화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본문의 직원에 임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지급사례를 확인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법에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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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수급자격 신청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맞나요?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셨는지요?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신청전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먼저 이직확인서 제출여부를 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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