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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보험 미가입했는데(사업주가 가입안해주는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네. 맨아래 요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2. 급여를 통장으로 계좌이체아니고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상관없습니다.3.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근로자로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어디서 사업주가 근로자분, 사업자분 모두 부담해서 3년치 소급해서 가입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네. 일단 소급가입하면 사업주가 전액 납부합니다. 사업주가 50퍼센트를 근로자에게 청구할 것입니다.4. 자발적이직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 중에 3시간 이상? 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에는 수급가능하다고 봤는데, 이 거리는 지도상으로 km따져서 계산하는건가요?네이버, 다음 길찾기에서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3시간이상이면 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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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회 휴무. 평일에 쉬고 주말에 일할때도 있는데 휴일근로가 언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는 휴일에 근로하는 것입니다.여기에서 휴일이란, 단순 일요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주휴일, 근로자의날,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 그리고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선생님의 주휴일은 1주일중에 쉬는 날 중에 하루입니다.그 날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입니다.1주일에 7일 전부를 근무했다면, 7일중 하루인 주휴일에도 근로한 것이니 휴일근로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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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왕복 3시간정도 출퇴근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에 해당해야 합니다.회사이전 등 사유가 발생하면 가능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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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차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래 충족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면 약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백노무사] 유튜브에서 [퇴직금의 모든것] 참고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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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퇴사를 해도 올해 생성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차휴가는 지난 1년간의 소정근로일 출근율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선생님의 것입니다.(앞으로 얼마를 더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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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겸직에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칙적혀있는거 오늘다봤는데 없더라구요----------------------------------네. 없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그래도 부서장이나 인사과에 한번 더 문의하고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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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했음에도 못받으면사용자는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될 것입니다.근로자는 민사소송등을 통해서 소액체당금 신청, 사용자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조력받을 수 있으니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자세하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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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3일 근무하고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에 나와서 이유를 들어보자고 하시길래 개인적인 사유라고 계속 대답했습니다. 사직서를 안 내고 퇴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네. 이유를 떠나서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됩니다.회사에서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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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급여명세서는 지급의무는 없습니다.회사에 계산내역이 이상하다고 계산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계산내역을 회사에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실제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임금이 적게 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아래에 해당하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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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어야 합니다.지금 가입하면 1년후에 가능하니 참고하세요.수급요건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이직일 2019.10.1 이전은 90~180일)*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구직급여일액은 기준보수의 60% (2019.10.1 이전은 기준보수의 5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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