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숙소비를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합니다.만약에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별도 민사소송으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정해진 날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리적인 사유없이 임금을 차별한다면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을 통해서 판단받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 연봉, 적절한 연봉은 상대적이라 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근로시간에 맞는 연봉, 임금은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개인정보를 가리고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경쓰지 마시고, 그냥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걱정되시면, 해당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다른 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많은 노무사님들이 읽어보고 구체적인 답변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스스로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것은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1)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조기 출근, 늦게 퇴근시 인정합니다.2)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해서 회사에서 승인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제출후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바로 퇴사해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세요.(무단시 결근처리하면 퇴직금이 적어질 수 있음. 상황에 따라 많아질 수도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정년퇴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알리시면 됩니다.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근로자는 이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신청서류 센터에 구비)(방문전에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미리 온라인교육받고 가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건설업은 그렇습니다. 아래 법률 참고하세요.올해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개산보험료라고 하고(향후 1년간 고용할 근로자를 추산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보험료),내년에 이 보험료를 정산한 것을 확정보험료라고 합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보험료신고서 탭을 누르시면 됩니다.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17조(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9. 1. 15.>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④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⑤ 제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제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⑥ 제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월에 신고하려고 보니2020년 1,2,3 월 1/4분기 원천징수가 누락되어있네요------------------------------네. 세무카테고리에서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세무사님에게 물어봐야 할 사항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정상근무를 하는데 휴직을 한 것으로 신고하고 받은 경우실제 근로하지 않는 친인척 고용한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휴업수당을 과다하게 근로자에게 지출하고 다시 돌려 받는 경우등신고할 수 있습니다.조사후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반환명령이 나옵니다.형사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30퍼센트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후 신고포상금 신청서 제출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