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무이자로 약정하더라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일시 상환하는 경우 해당 계약 자체를 증여로 볼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문화비 등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이 적용할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부모 자식간 부동산 등 자산 승계는 부모와 자식의 부동산 현황, 개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야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와 양도 중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법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판단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상속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직원을 위한 상조 관련 비용은 복리후생 성격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건별 거래가액 10만원 이상이 아닌 경우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미발행으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금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금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본인의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증여이유는 증여세 신고시 고려하지 않습니다.현금화와 무관하게 증여받은 가상자산 모두가 과세 대상입니다.동일인에게 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 전부 합산하여 세율 적용합니다.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계속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각 개별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중고거래, 리셀 플랫폼 등을 통하여 계속반복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법문에서 구체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명문화하고 있지 않아 개별사안에 대하여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작성한 내용이 외관상 과세 문제가 발생할 것 같지는 않으나, 실제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계약인지, 채무자가 채무를 자력상환할 수 있는지, 상환금액에 대한 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안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국세는 외관(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