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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자 혹은 초단기 근무자들은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시간근로자도 노동법(근로기준법, 기간제법 등) 적용 대상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단시간근로자도 동일하나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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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둔 경우와 명시가 없는 경우 받는 수당은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토요일이 유급휴일이면 휴일수당이, 무급휴일이면 연장수당이 발생합니다. 계산식이 약간 상이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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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외 추가 근무를 할때 주 52시간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타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도 그 실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52시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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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정산 공지 내용중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 등의 다음 날 임금이 지급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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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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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퇴직금 지급 후 한달 더 일한 월급일부를 미 제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이 있다면 그날에 대한 임금이 공제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임에도 임의로 회사가 이를 공제하면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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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5인 이상 사업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1일 근로자 수를 가동일수로 환산하고 그 가동일수를 다시 나누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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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 제정된 법률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한 재해를 통틀어 중대재해로 명시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등에 책임을 지우게 합니다. 2021. 01. 26. 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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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은 100%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재직중인 경우라면 일정한 수준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한하여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체불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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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하루에 근무 할 수 있는 최대 법정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기준 52시간 이내의 범위 내에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도 무방합니다. 1일 12시간 기준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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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에 부당한 업무지시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지시가 사회통념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고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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