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무엇이며 언제 제정된 법률인가요?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제정이 된 법률인가요?

기존의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관련된 법룰 등과 어떤 차이점이 가장 큰가요?

이 법이 통과되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건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대한 재해를 통틀어 중대재해로 명시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등에 책임을 지우게 합니다. 2021. 01. 26. 제정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2022. 1. 27. 부터 우선 시행되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은 주로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 책임자’를 처벌하였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주로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해 사업 전체에 대한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는 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유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 함으로써 종사자(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며,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를 사전 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4.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법률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산업재해나 시민재해 관련 법과 달리,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하여 처벌 대상에 포함한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법의 통과에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잇따른 산업재해와 대형 사고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진 점도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