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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신용불량자 가족명의 임금수령 및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라도 근로자는 회사에 임금과 퇴직금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그 임금과 퇴직금을 소급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신용불량 관련 이슈)이 있을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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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이행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은 기본적으로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사용 촉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그 기간에 미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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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위와 같이 월 근로시간을 일 근로시간으로 환산하여 각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을 구성항목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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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인수인계기간을 2달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인수인계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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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야근수당 계산시 반영되는 급여 월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야간근로를 제공할 당시의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4월 통상시급에 기초하여 수당이 계산 및 지급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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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사유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폐업일까지 근무한 후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경우라면 귀 근로자의 상실 사유는 폐업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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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만 가입하는 일 한달에 2~3번하는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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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사(사내이사) 퇴직금 포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경우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르면 되며, 임원의 자유 의사에 따라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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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증거가 없이 직장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인정 여부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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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 아닌 날 공휴일근무 유급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상황에서 회사의 지시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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