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는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근로자부담분 사회보험료는 근로자가 부담함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네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5배의 연장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고정연장수당이 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분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이 있다면 A, B 사업장의 임금이 평균하여 계산될 수 있습니다.1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을 하고자 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일차적으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본 카테고리는 노동 관련 카테고리여서 형사상의 문제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아닌 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업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에 의하여 연차촉진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위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연차정산을 하거나 이연동의서를 작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결근한 날과 상계하고자 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날 사이의 간격이 크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는 그 상계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해지를 회사에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회사가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계약직과 정규직간 복리후생제도에 차등을 두는 경우 차별이라고 볼 것이며,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에 관한 시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