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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만 있습니까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존부(해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도 입증책임이 있으나, 해고의 정당성에 관하여서는 회사에 일차적으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해고가 있었고,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flow로 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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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시 수습기간 중 월급의 90%제공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금수준의 감액은 당사자간 합의를 전제로 합니다. 경력직이더라도 회사와 합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요건(1년 이상 계약, 단순노무 아님)을 갖추었을 경우에 최대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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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하다가 손가락 골절을 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치료비 등 각종 보상을 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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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내용 있어요 글 봐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4월부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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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했을 때 보상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현재 얘기가 나온 부분은 육아휴직급여의 수급액 상한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사후지급금 관련 논의는 아직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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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 프로그램 변경으로 손목터널증후군이 왔어요 산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손목터널증후군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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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당에서 법안통과를 할려는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파업)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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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시 자녀 방학 사유로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예외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나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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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때문에 근로계약서 다시 적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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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 근로계약서와 명세서 상이한 경우 주휴수당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도 급여명세서와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별도로 설정하였어야만 적법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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